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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처벌법이 가해자의 방패?’...양문석 의원, 토론회 개최 잇단 체육계 아동학대 가해자의 언론 공격 미디어는 가해자 신원 공개 시 처벌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 마련 양문석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문석 의원실[더팩트 l..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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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 송출…"공유만 해도 범죄" 법무부가 한 달간 전국 전광판과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 서울시청 전광판 송출 모습.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한 달간 전국 전광판과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법무부는 내달 28일까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딥..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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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미성년 스토킹범 64배 '급증'…피해자 4명 중 1명은 남성 4년간 스토킹 검거 3만4898명…14~19세 935명 스토킹 피해자는 3만6484명…남성도 7320명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스토킹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3만4972건, 3만489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세 이상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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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가해자 두고 피해자 기소…민중기 특검, 최악 '하명 특검'" "강혜경, 자백 연속…공범 스스로 증언" "걷어찬 쪽만 처벌…민중기 특검의 실체"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서울시청 지하1층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서남권 대개조 2.0' 기자설명회에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과 관련해 "진실은 머지않아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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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무원 폭행"…봉화군청 노조, 가해자 엄정 처벌 촉구 "공권력 경시 풍조 더는 묵과 못 해…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봉화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발생한 공무원 폭행과 관련해 23일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봉화군청 노조[더팩트ㅣ봉화=김성권 기자] 경북봉화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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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고성국, '李 피습 연루·국힘 입당 의혹' 제기 박선원 고소 "테러범과 연락·접촉 없었다"…의혹 부인 朴 "테러 사건 지정 대비해 국힘 입당" TF,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 재시도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가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경찰에 고소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강성 보수 유..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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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전공노 "권력은 위로, 책임은 아래로"…경기도의회 규탄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가 1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의회 구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는 12일 "침묵이 한 사람을 죽였다"면서 경기도의회의 성희롱 가해 의원 비호와 책임 전가 구조를 싸잡아 규탄..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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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68명 아동학대 정황 포착…가해자 22명 입건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 점검 학교 빠지고 굶주린 상태 방치도 경찰청은 보건복지부와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97명의 아동 가운데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68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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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번복한 진실화해위…법원 "재조사해야" 진실규명 결정 취소하고 신청 각하 사형 선고 판결문 발견됐다는 이유 법원 "조사없는 각하 결정은 위법" 진실화해위가 1950년대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신청을 사형 판결 기록을 근거로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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