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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처벌법이 가해자의 방패?’...양문석 의원, 토론회 개최 잇단 체육계 아동학대 가해자의 언론 공격 미디어는 가해자 신원 공개 시 처벌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 마련 양문석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문석 의원실[더팩트 l..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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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 송출…"공유만 해도 범죄" 법무부가 한 달간 전국 전광판과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 서울시청 전광판 송출 모습.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한 달간 전국 전광판과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법무부는 내달 28일까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딥..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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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미성년 스토킹범 64배 '급증'…피해자 4명 중 1명은 남성 4년간 스토킹 검거 3만4898명…14~19세 935명 스토킹 피해자는 3만6484명…남성도 7320명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스토킹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3만4972건, 3만489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세 이상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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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검찰개혁 목표, 檢 힘 뺏는 것 아냐…보완수사 예외적 필요" 李, 22일 청와대 영빈관서 신년 기자회견 공소청·중수청 설립 "연구해야 미정 상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건 수단과 과정”이라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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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방송 프리랜서 216명 근로자성 인정…오·남용 관행 제동 PD 지휘·감독 아래 근무…사업자 아닌 근로자로 판단 연말까지 이행 여부 재점검…재발 시 즉시 사법 조치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12월 KBS·SBS 등 지상파 2개사와 채널A·JTBC·TV조선·MBN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사..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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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피해자 조롱·비하 60대 자영업자 구속 조롱·비하·허위 영상 약 700개 온라인에 올려 2차가해범죄수사과 신설 후 2차 가해자 첫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온라인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비하하거나 '마약 테러','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해 올린 A 씨를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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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강도에 역고소 당해…소속사 "반인륜적 행위, 법적 조치 할 것" 가해자, 제압 과정 '살인미수' 주장 소속사 "유명인 악용한 2차 피해" 가수 겸 배우 나나가 그와 가족을 위협했던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가운데 소속사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소속사 써..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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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 이나영·정은채·이청아, 女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연대 세 여성 변호사의 이야기…스웨덴 드라마 원작 '아너:그녀들의 법정', 2월 2일 첫 방송 배우 정은채 이나영 이청아(왼쪽부터) 주연의 지니TV 새 드라마 '아너'가 오는 2월 2일 첫 방송을 확정했다. /스튜디오지니[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이나영 정은채 이청아가 여성 범죄 피해자들을 위..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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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처벌법이 가해자의 방패?’...양문석 의원, 토론회 개최 잇단 체육계 아동학대 가해자의 언론 공격 미디어는 가해자 신원 공개 시 처벌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 마련 양문석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문석 의원실[더팩트 l..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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