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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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검 기소는 이의신청 대상 아냐"…김용현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기소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특검의 공소제기나 공소유지는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2025.06.27
검찰, 한동훈 '학폭 무마 의혹' 고발 사건 각하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학폭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학폭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시민단체의 고발 1년여 만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2025.05.11
'가세연 고소' 유튜버 쯔양 경찰 출석…"지인까지 괴롭혀"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 경찰이 16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16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불러 조사했다.서울 강남..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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