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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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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지급금 확대 따른 ‘사업주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검토
임채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일로’…회수율 30% 수준 법인 폐업 시 회수 불가…“대지급금 지급 기준 강화 필요” 지난달 10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수침체, 미국 관세 조치..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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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지급금 확대 따른 ‘사업주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검토
임채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일로’…회수율 30% 수준 법인 폐업 시 회수 불가…“대지급금 지급 기준 강화 필요” 지난달 10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수침체, 미국 관세 조치..
2025.05.10
"설 차비도 없어 고향 못 가요"…임금체불은 현재진행형
지난해 임금체불액 1조7845억원 대유위니아 노동자들 1년 넘게 고통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임금체불액 1조7845억원으로 전년(1조3472억원)보다 32.5% 급증했다. 지난해 임금체불로 고통받은 노동자는 27만5000여명으로 전년(23만8000여명)보다 15.5% 늘었다. 사진..
2024.02.10
국민의힘, 민생행보에 박차...'단식' 민주당과 차별화?
추석연휴 앞두고 체불임금 대책 간담회 개최 "상습적·고의적 체불 사업주 엄정 대응" 정부·여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체불 임금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 4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제12편'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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