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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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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기자"…간이회생절차 자격 확대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지원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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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 ‘광주 회생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26년 3월 신설 전망…광주‧전남‧전북‧제주 주소 채무자 회생사건 처리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발의한 '광주 회생법원 설치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2026년 3월부터 광주, 전남북, 제주 권역에 주소를 둔 채무자들이 광주에서 회생신청을 할 수..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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