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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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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하던 '관악구 모자 살인' 40대 무기징역 확정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피고인 조모(43)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대법 "간접증거도 증명력 있으면 범죄 인정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피고인 조모(43)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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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감놀이 하자" 몸 지키러 온 초등생 추행한 관장 징역 5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복싱장에서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관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
2023.11.30
'수능 끝 알바 시작' 수험생, "꼭 필요한 노동법 기억하세요"
수험생, 수능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 '알바'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임금 받을 땐 꼭 명세서도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서울시교육청 제15시험지구 1시험장 경복고등학교 앞에서 응원전이 열리고 있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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