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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형법 추행죄, 헌법 위배"…헌재 의견 제출 "성소수자 군인에 간접차별 해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인권위는..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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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용보증재단 면접 기준이 ‘단정한 용모’…이용욱 경기도의원 "차별적 요소" "일자리재단은 장애인 배려 부족" 이용욱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기준 등에 외모와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욱(파주3)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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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형법 추행죄, 헌법 위배"…헌재 의견 제출 "성소수자 군인에 간접차별 해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인권위는..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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