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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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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오늘(19일) 두번째 공판기일 변론절차 종결 예상
지난해 11월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후 즉각 항소 1차 공판서 제기된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전면 부인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늘(19일) 진행된다. 사진은 김호중이 지난해 '트롯 뮤직 어워즈 2024' 시상식 참석 당시 모..
2025.03.19
고모 계좌서 거금 빼내 코인투자한 30대 1심 실형
개인정보 몰래 입력해 다른 계좌로 이체 같이 살던 고모의 계좌에서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같이 살던 고모의 계좌에서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2024.08.31
무고 피해자 불기소되자 자백…대법 "형 감면해야"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죄를 인정했다면 형을 깎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스스로 죄를 자백했다면 형을 깎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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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59건
수원시청 1층 통합민원실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 홍보물 /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시청 1층 통합민원실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전월세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통합 창구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상담과 접수, 지원 안내를 원스톱으로 ..
2025.04.15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 개정 신중해야"…한경협, 공정위에 의견 전달
"신청 임박 시점 불리하게 개정"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규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전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규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
2025.04.08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지속…본인 부담 80%
‘2025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추진…6월 중 모집 노동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폐지…부담 가중 예상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올해도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
2025.03.20
정부, 경과실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환자·의사단체 '반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과실 경중 등 신속 판단 소송부담 완화 기대했지만…환자·의사단체 '회의적'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
2025.03.06
박범인 금산군수 "삼일절 태극기 달기 적극 홍보 나서야"
영농 지원 및 농기계 임대 사업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당부 박범인 금산군수 /더팩트 DB[더팩트ㅣ금산=이정석 기자] 박범인 충남 금산군수는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제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나라 사랑 마음을 다질 수 있도록 태극기 달기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
2025.02.24
지배구조 취약·주주수익률 부진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서 제외
거래소, 매년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1차·2차·3차 평가로 선정 11일 한국거래소는 매년 5월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다며, 이를 위한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주주수익률(TRS)이 낮은 기업은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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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건
피켓 든 전현희 위원장 "표적감사 ..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개하는 전현희 ..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 갖는 전현희..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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