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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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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오늘(19일) 두번째 공판기일 변론절차 종결 예상
지난해 11월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후 즉각 항소 1차 공판서 제기된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전면 부인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늘(19일) 진행된다. 사진은 김호중이 지난해 '트롯 뮤직 어워즈 2024' 시상식 참석 당시 모..
2025.03.19
고모 계좌서 거금 빼내 코인투자한 30대 1심 실형
개인정보 몰래 입력해 다른 계좌로 이체 같이 살던 고모의 계좌에서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같이 살던 고모의 계좌에서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2024.08.31
무고 피해자 불기소되자 자백…대법 "형 감면해야"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죄를 인정했다면 형을 깎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스스로 죄를 자백했다면 형을 깎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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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06건
쿠팡 연석청문회 종료, '동문서답·책임회피' 반복…국정조사로(종합)
동문서답·책임회피 일관 셀프조사·꼼수보상도 도마 위 국회, 국정조사 요청서 제출 로저스 대표 등 위증죄 고발 추진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
2025.12.31
로저스 쿠팡 대표 "보상 쿠폰에 '부제소 합의' 포함 안 해"
'보상으로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는다'는 조항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고객 대상으로 5만원 쿠폰 지급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
2025.12.31
윤석열 측, '재판 의무 중계·플리바게닝' 헌법소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12.30
신평사가 바라본 2026 은행 업황은…"수익성 압박·건전성 부담 지속"
가계→기업대출로 전환…수익성 저하 압력 전망 해외 신평사는 부동산·관세 충격 '부담 요인' 지적 국내 신용평가사(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힌국기업평가)들이 내년 은행권 산업 전망을 '중립적', 등급 전망을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국내 신..
2025.12.25
CJ대한통운, 공정위 CP 등급평가 'A등급' 선정
뉴스레터·사내 게시판 등으로 준법경영 정착 '컴플라이언스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해 대응 CJ대한통운이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우수기업(A등급)으로 선정됐다. /CJ대한통운[더팩트 | 손원태 기자] CJ대한통운이 지난 19..
2025.12.23
DL이앤씨, CP평가 우수기업 선정…협력사 상생경영 문화 확립
CP관리지수 자체 개발…사전예방 체계 강화 DL이앤씨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5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A'를 받았다. /DL이앤씨[더팩트|이중삼 기자] DL이앤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5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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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건
피켓 든 전현희 위원장 "표적감사 ..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개하는 전현희 ..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 갖는 전현희..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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