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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vs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권 줄다리기…2단계 입법 빨간불 긴급조치권·발행 주체·정의까지 이견…정부안 지연 가능성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세부 설계를 두고 관계기관과 업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챗GPT 생성이미지[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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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권 이관' 칼빼든 여야, 새마을금고 수술 성공할까 부실 채권, 방만 경영 계속되는 새마을금고 논란 여야 행안위→금융위 '감독권 이관' 한 목소리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를 향해 여야 정치권이 칼을 빼들었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한다는 계획인다. 지난 4일 김광..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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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차 납품 지연' 다원시스, 국가 상대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공사 "정당한 계약 해지" 전동차 납품 지연을 이유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가 법원에 계약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전동차 납품 지연을 이유로 서울교통공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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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수사외압' 엄희준 검사, 상설특검 고소…"수사기밀 누설"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 고소장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4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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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회전문 없다" 농협, 인사권 자체 개혁 추진 외부 견제 기능 강화…중앙회 개입 구조적 차단 "농민·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 농협은 인사 추천 구조를 자체적으로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농협법 개정을 반대하는 농협이 인사권과 관련한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농협은 낙하산·회전문 인사 논..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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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법 개정, 개혁 아닌 개입" 농축협 조합장·농민 500명 국회로 국회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 개최 중앙회장 직선제 변경 중단 등 요구 사항 전달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열고 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농협중앙회[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전국 농축협 조..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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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협 개혁' 조합원·국민 95% 찬성" 직선제·감사위원회 설치 등 개혁안 지지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협 조합원과 국민 95%가 당정의 농협 개혁 방안에 찬성하고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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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통행 말고 농민 의견 들어달라" 농협법 개정에 2만명 거리로 '우르르' 농민 2만여명, 여의도 거리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 강호동 "농협 개혁 반대 안 해…먼저 농민 의견 들어달라는 것" 2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진행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이 농협법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호영 기..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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