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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vs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권 줄다리기…2단계 입법 빨간불 긴급조치권·발행 주체·정의까지 이견…정부안 지연 가능성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세부 설계를 두고 관계기관과 업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챗GPT 생성이미지[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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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권 이관' 칼빼든 여야, 새마을금고 수술 성공할까 부실 채권, 방만 경영 계속되는 새마을금고 논란 여야 행안위→금융위 '감독권 이관' 한 목소리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를 향해 여야 정치권이 칼을 빼들었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한다는 계획인다. 지난 4일 김광..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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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조합장 90% '농협법 개정안' 반대…현장 목소리 더 들어야" 농협중앙회 "반대 90%, 현장 위기감 반영된 결과" 품목별 전국협의회 회장단도 개정안 우려 목소리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농협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가 반대 입장을 표했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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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수사 권한 대폭 축소…사실상 이름만 남은 검찰총장 공소청법 국회 통과…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국회 본회의에서 20일 공소청법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향후 공백기간동안의 혼선을 막기 위한 구체적 보완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송다영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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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행안위원들 "중수청법 강행 처리 유감…원점 재검토 촉구" "끝내 중수청법 밀어붙이면 책임은 여당에" "중수청법, 이재명 대통령 방탄 위한 입법"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박상민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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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희준·김동희 검사, 안권섭 특검 고소…"공소장 사본 무단 공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2025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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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특검 90일 수사 종료…쿠팡 유착·관봉권 의혹 검찰로 쿠팡 퇴직금 미지급·수사 외압 관련자 불구속 기소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025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특검 관계자사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 /남윤호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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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vs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권 줄다리기…2단계 입법 빨간불 긴급조치권·발행 주체·정의까지 이견…정부안 지연 가능성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세부 설계를 두고 관계기관과 업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챗GPT 생성이미지[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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