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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행의 소비자시대] 말뿐인 금융소비자 보호, 국회 정부 모두 '직무유기' 국회와 정부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 법과 제도가 고쳐지지 않아 실천되지 않고 있다. /더팩트 DB개선 발표한 소비자손해사정권 부여 '눈 가리고 아웅'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급상승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금융..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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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최대 2곳 인가" 18일 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에 대한 인가 신청을 다음 달 개시한다. 관련 시장 규모를 감안해 최대 2곳까지만 인가할 방침이다./뉴시스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에 대한 인가 신청을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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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은행 주담대·전세대출 우대금리도 10월부터 공시 주담대·전세대출 비교공시에 우대금리 신설 금융감독원이 10월부터 은행들에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도 공시하도록 강화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10월부터 은행들에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도 공시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금감원은 금융상품 비..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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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종투사 규제 대폭 강화…25% 모험자본 투자해야 1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조달 한도, IMA 300%·발행어음 200% 설정 1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이한림 기자] 금융 당국이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강화한다.15일..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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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K-ICS 150→130%…24년 만에 하향 조정 금융위, 정례회의서 보험감독규정 개정고시안 의결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지급여력(K-ICS)비율 권고기준을 150%에서 130% 내린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비율의 권고기준이 24년 만에 기존 150%에서 130%로 내려간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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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130%로 완화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K-ICS)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K-IC..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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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00% 넘는 초고금리 대출, 7월부터 '원금도 무효' 대부업체·중개업체 등록 요건도 강화 금융위 "사회질서 위반 악의적 계약" 금융위원회는 8일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함. /뉴시스[더팩트ㅣ황지..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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