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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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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의 소비자시대] 말뿐인 금융소비자 보호, 국회 정부 모두 '직무유기'
국회와 정부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 법과 제도가 고쳐지지 않아 실천되지 않고 있다. /더팩트 DB개선 발표한 소비자손해사정권 부여 '눈 가리고 아웅'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급상승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금융..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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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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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경' 어디까지…홍콩 ELS 과징금 규모 18일 결론, 은행권 셈법 복잡
금융위, 4일 정례회의서 안건 미상정…18일 정례회의 '최종 판단' 전망 금감원 3차 제재심서 과징금 2조→1조4000억대로 감경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권 과징금 '최종 수위'가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임영무 기자[..
2026.03.09
노동부, 쿠팡 감독관 접대 의혹 특정감사 수사 요청
식사·기관 알선 정황 일부 확인…징계 착수 고용노동부는 쿠팡 감독 관련 의혹에 대한 특정감사에 지난해 12월 24일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쿠팡 감독 과정..
2026.02.13
감독당국 '지배구조 개편' 윤곽…회장 연임 제한·사외이사 역할 강화 '부상'
이사회 독립성·CEO 선임 투명성 강화…제도화 수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회장 연임 제한과 사외이사 ..
2026.01.30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추진…보험 판매채널·자본 규제 손질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
2026.01.15
"불법사채 금리 낮추고, 청년 장기저축 키운다"…새해 달라지는 금융정책
첨단산업 30조 지원 '국민성장펀드' 출범·BDC 도입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15.9→5~6% 청년장기 비과세 적금·은행대리업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다. 새해 금융정책의 축은 첨단전략산업 등 생산적 부문 자금공급 확대, 서민·청년층 금융부담 완..
2026.01.01
신한금융, 연이은 금융사고…카드·증권 내부통제 허점에 대책 필요성↑
카드 19만명 정보유출·증권 선물매매로 1300억원 손실 은폐 감독당국 내부통제 강화 속 연이은 사고…신뢰도 하락 우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인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카드에서 내부 임직원의 고의적인 정보유출로 인해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신한금융그룹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내부통..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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