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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학개미 '국장' 돌아오면 1년간 양도세 감면한다 2025년 12월 23일 보유분 대상…복귀 시점 따라 감면률 차등 환헤지 소득공제·해외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100%로 상향 기획재정부는 '서학개미가' 국내 증시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1년간 면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주..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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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기능 상실' 경인고속도로, 지난해 통행료 수입 역대 최고 김포·부천 진·출입 차량 '공짜'…인천 기점 차량만 통행료 부담 허종식 의원 "서비스 개선 및 한시적 통행료 감면 추진해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현황 및 일교통량. /허종식 의원실[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경인고속도로가 상습적인 정체와 10년 넘게 진행되는 주변 공사로 고속도로..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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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내란 가담 공무원, 스스로 신고 시 징계 감면" 국무회의 주재 "자인하면 가혹하게 할 필요 없어…시스템에 따른 경우도 많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헌법존중정부혁신TF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11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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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잡겠다고 '서학개미 소환'?…정부 세제카드에 비판 확산 국내 장기투자하면 양도세 감면…"근본 처방 빠졌다" 지적 개인 선물환·해외자회사 배당 비과세 확대에 형평·세수 우려도 정부는 24일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챗GPT 생성 이미지[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주식에 장기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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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유류세 인하는 내년 2월까지 정부, 내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고물가·유가 변동성 대응…민생 부담 완화 조치 기획재정부는 24일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각각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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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더팩트ㅣ군산=김수홍 기자] 전북 군산시는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8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감면 지원 대상은 군산시가 공유재산으로 보유한 토지·건물 등을 임차한 연 매출 3억 원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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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사계절 전지훈련지 자리매김…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연간 3만 7000명 유치, 105억 원 경제 파급효과 하동군이 사계절 전지훈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동군[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이 사계절 전지훈련지로 자리매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올해 하동을 찾은 선수단은 동계 2만 1000여 명, 하계 1만여..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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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 보상…양도세 등 관련 세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가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손실보상 협의를 22일부터 시작했다.용인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용인 반도..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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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기능 상실' 경인고속도로, 지난해 통행료 수입 역대 최고 김포·부천 진·출입 차량 '공짜'…인천 기점 차량만 통행료 부담 허종식 의원 "서비스 개선 및 한시적 통행료 감면 추진해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현황 및 일교통량. /허종식 의원실[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경인고속도로가 상습적인 정체와 10년 넘게 진행되는 주변 공사로 고속도로..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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