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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도 '스모킹건' 안돼…'승진청탁 징계' 국정원 직원 승소 법원 "간접 정황 증거 뿐인 징계는 부당"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내린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 간접 정황 증거만으로 내린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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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하늘 양 살해 교사, 평생 月100만원 받는다 '초등생 살해' A 씨, 2월 월급도 정상 지급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8) 양을 살해한 교사 A(40) 씨가 매달 100만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8) 양을 살해한 교사 A(40..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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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교수는 감봉, 대자보 학생은 고소"…거리 나선 서울여대생들 교수 비판 대자보 붙인 학생 명예훼손 고소 연일 항의…래커 시위 이어 경찰서 앞 집결 교수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의 항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은 교내 일명 '래커 시위'에 이어 대규모로 거리에도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여대 학생들이 19일 오전 서울 노원..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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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버 중지법' 법사위 통과…'내란재판부법' 안건조정위 회부 '필버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안, 與 주도 의결 여야 모두 '내란재판부법' 조정위 요구서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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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없이 검사 파면 가능케…與,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검찰총장도 해당…"檢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대장동 항소 포기' 檢 반발에 보복성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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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오늘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 발의…'정치검사' 반드시 단죄" "항명하는 공무원 보호하는 법 필요 없다" "대장동 국조요구서 이번 주 안으로 제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사징계법' 대체 법률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사 징계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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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스토킹·괴롭힘·겸직 위반…서울여성가족재단, 직원 비위 증가세 김인제 시의원 "복무 기강 점검해야" 재단 "고강도 감사와 엄격한 징계 때문" 양성평등과 가족정책을 실현하는 서울시 출자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최근 몇 년간 직원 비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복무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양성평등과..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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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위,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서 "홍준표 전 시장 봐주기 수사?" 질타 여당 의원들 "홍 전 시장 수사 철저히 하라" 집중 포화 대구MBC 취재 거부·공무원 특혜 채용 수사 등도 도마 27일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뉴시스[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진행한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홍준표 전 대..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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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농식품부·해수부 등 임직원 징계 775건, 공직기강 해이 심각" 윤준병 의원은 22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들어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임직원 징계건수는 총 77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을 관장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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