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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연가 낸 직원에 "남편이 보라 해"…법원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적정 범위 벗어난 발언…근무환경 저해--해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강북구 공무원 A 씨가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부하 직원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연가 사..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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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문제 유출' 안미현·'관봉권 띠지 분실' 최재현 검사 감봉 2025년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증인 출석한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이완규 전 법제처장,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참고인 김광민 변호사, 백해룡 경정,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국회..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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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조서 올린 종합특검 수사관…감봉 1개월 징계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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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연가 낸 직원에 "남편이 보라 해"…법원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적정 범위 벗어난 발언…근무환경 저해--해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강북구 공무원 A 씨가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부하 직원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연가 사..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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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관광공사, '직장 내 갑질' 혐의 사장 직무대행 선정자격 놓고 골머리 직무대행 유력 인사, 직장 내 갑질로 징계 공사 상대로 징계무효 소송·피해자 고소  법조계, '피해자 보호 및 격리 의무' 위반 인천관광공사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유지상 사장 퇴임 후 공백을 메울 사장 직무대행 선임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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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위 출석…"왜 이 자리 서야하나" "상식의 문제…징계 청구 부당성 설명" 김현우 창원공소청 부장검사(왼쪽)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부장검사(오른쪽)가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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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전 양천구 공무원 견책 정당" "안전조치 취할 직무상 의무 있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이었던 A 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이다빈 기자] 지난 2019년 노동자 3명이 사망한 '목동 빗..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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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소속 공무원 5년여간 징계 149건…음주운전 37건 최다 성희롱·강제추행 등 성비위 22건…파면 6건·해임 19건 [더팩트ㅣ이재성 기자] 최근 5년여간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성비위,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15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7일 국..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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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감찰위 3시간만 종료…"녹취록 들어보니 아무 문제 없어" 대북송금 수사 규정 위반 등 심의 법무부 감찰위 결과 오늘 나올 듯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규정 위반 등 사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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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늦었으면 닥치고 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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