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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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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문제 유출' 안미현·'관봉권 띠지 분실' 최재현 검사 감봉
2025년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증인 출석한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이완규 전 법제처장,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참고인 김광민 변호사, 백해룡 경정,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국회..
2026.06.30
SNS에 조서 올린 종합특검 수사관…감봉 1개월 징계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
2026.05.04
거짓말탐지기도 '스모킹건' 안돼…'승진청탁 징계' 국정원 직원 승소
법원 "간접 정황 증거 뿐인 징계는 부당"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내린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 간접 정황 증거만으로 내린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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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40건
박상용 감찰위 3시간만 종료…"녹취록 들어보니 아무 문제 없어"
대북송금 수사 규정 위반 등 심의 법무부 감찰위 결과 오늘 나올 듯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규정 위반 등 사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2026.08.13
박상용 "감찰위원 추가 임명, 부적절 행위"…감찰위 출석
"일주일 연기 신청도 기각돼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 대검, '정직 2개월' 청구…인천지검은 '추가 징계' 의견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규정..
2026.08.13
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징계 논의…업무 중 페북도 사유
대검 정직 2개월, 인천지검 추가 징계 요청 박상용 "이미 결론 내고 형식적 방어권 줘"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한 규정 위반 등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2026.08.10
KB증권, 신사업 앞두고 기관 제재 직격…내부통제 '경고등'
"지적사항 면밀히 검토…재발 방지 방안 순차적 이행 계획"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2억156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기관주의를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KB증권이 올해 자본확충을 위한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등 신사업 진출을 앞..
2026.08.05
"삼전·닉스도 있는데"….'무풍지대' 직장 금고, 관리자 있지만 책임자 '부재'
"면직돼도 회사로 복귀"…직장 금고 제재 '무용론' 제재 공시 2년…직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징계 '0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투명한 금고 운영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제재내역을 공시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 새마을금고를 놓곤 '무풍지대'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2026.07.31
"영업압박 시달렸나?"…수협은행, 불법체류 중국인 86명 계좌개설
실적 위해 고객 정보 확인 생략…AML 의무 위반 적발 신규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계좌를 개설해준 수협은행 지점장이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수협은행[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신규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계좌를 개설해준 수협은행 지점장이 금융당국에 덜미를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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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늦었으면 닥치고 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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