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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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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문제 유출' 안미현·'관봉권 띠지 분실' 최재현 검사 감봉
2025년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증인 출석한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이완규 전 법제처장,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참고인 김광민 변호사, 백해룡 경정,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국회..
2026.06.30
SNS에 조서 올린 종합특검 수사관…감봉 1개월 징계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
2026.05.04
거짓말탐지기도 '스모킹건' 안돼…'승진청탁 징계' 국정원 직원 승소
법원 "간접 정황 증거 뿐인 징계는 부당"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내린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 간접 정황 증거만으로 내린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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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상품권 부정판매"…지역 새마을금고 비위 줄줄이 '내부통제 구멍'
성희롱·횡령·특혜대출 등 줄징계 지역 금고 기강해이 도마 경상도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성희롱과 온누리상품권 부정판매 등 비위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경상도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성희롱과 온누리상품권 부정판매, 특혜대출 등 비위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
2026.07.22
KB증권, 신용정보 관리 소홀 무더기 적발…2.1억 과태료 철퇴
신용정보 미등록·장외파생상품 승인절차 위반 등 기관주의·임직원 제재 포함 21일 금감원은 KB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억1560만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KB증권이 신용정보 관리소홀이 무더기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2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
2026.07.21
'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여대 전 교수 결국 재판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기소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에 이의신청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여대 전 교수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상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불송치됐..
2026.07.01
'로스쿨 문제 유출' 안미현·'관봉권 띠지 분실' 최재현 검사 감봉
2025년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증인 출석한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이완규 전 법제처장,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참고인 김광민 변호사, 백해룡 경정,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국회..
2026.06.30
'계엄 가담' 경찰 고위직 16명 중징계…치안정감 강등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 치안감 강등 임정주 전 충남청장·오부명 전 경북청장 해임 경찰청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12일 징계 대상자 총 22명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찰 고위 간부 1..
2026.06.15
박상용 검사 징계심의…"사실 다른 부분 충실히 소명"
대검 감찰위 대기 3시간 만에 출석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자청하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화영 연어 술..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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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늦었으면 닥치고 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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