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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대형베이커리 '꼼수 감세' 지적…가업상속제도 보완 지시(종합)
제11회 국무회의 주재 추경·에너지 대책 등 중동 전쟁 대응 논의 계곡 불법시설물 '엄정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의 상속세 '꼼수 감세'를 ..
2026.03.24
"OBBBA 산업계 유불리 따져야…배터리 업계, 불확실성 사라져"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관 OBBBA 대응 전략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관하며 법무법인 율촌·김앤장 법률사무소·KOTRA·산업연구원이 후원한 '美 정부예산조정법안(OBBBA)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렸다. /..
2025.07.21
머스크, 트럼프 감세 법안 또 비판…"완전히 미친 짓"
갈등 봉합 2주 만에 또 저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을 초래한 감세 법안,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다시 한번 비판하고 나섰다. /워싱턴=AP.뉴시스[더팩트|황준익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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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대형베이커리 '꼼수 감세' 지적…가업상속제도 보완 지시(종합)
제11회 국무회의 주재 추경·에너지 대책 등 중동 전쟁 대응 논의 계곡 불법시설물 '엄정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의 상속세 '꼼수 감세'를 ..
2026.03.24
하이볼 주세 감면 희비 교차…대형사 '덤덤', 중소업체 '기대'
연간 400㎘ 한도에 대기업 실익 미미 경영난 겪던 수제맥주사엔 기회 과실주 기반 제품 제외돼 소비자 체감 제한적 정부가 4월부터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 주세를 30% 감면하기로 한 데 대해 중소 브루어리와 대형 주류사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정부가..
2026.02.19
환율 잡겠다고 '서학개미 소환'?…정부 세제카드에 비판 확산
국내 장기투자하면 양도세 감면…"근본 처방 빠졌다" 지적 개인 선물환·해외자회사 배당 비과세 확대에 형평·세수 우려도 정부는 24일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챗GPT 생성 이미지[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주식에 장기 ..
2025.12.24
OECD, 李정부 부동산 정책 직격…"양질 주택 접근 제한"
OECD "고소득층 뺀 모든 계층 주거 소외" 시민단체 "국지적 처방으로는 집값 상승 못 막아" 이달 중 추가 공급 대책 예고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2025.12.08
與 '부자 감세' 이견 여진 지속…배당소득 분리과세 결론 주목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당정 합의에도 與 내 이견 여전 당 정체성 충돌 지적도 나오지만 '증시 부양 우선' 현실론 힘 실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건을 상정하고 본격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임이자 기재위원장과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모습..
2025.11.20
10대 수출 주력 업종 기업 "내년, 올해보다 안 좋아"…증가율 0.9% 전망
올해 2% 내외 예상…한경협 "세제지원·외환시장 안정 등 정책 필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 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150개 업체 응답)으로 '2026년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은 내년 수출이..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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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는 정책국감하고, 정부..
경실련, 작년 상임위 국감보고서 3..
경실련,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이행..
성태윤 "금투세 폐지 바람직…부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
민주당 '충청 인재' 신용한-이재관..
박광온 "감세 정책 폐지해야… 경제..
이재명 '與 식물여당' 비판…"초부..
'서민·중산층 민생예산' 강조하는 ..
여야,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논..
추경호 "정부 세제개편안 시장 평가..
추경호 "英 감세 철회, 한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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