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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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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범죄 나날이 느는데…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급급
각종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열중하며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법원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성남=이원석 기자시나브로 '사회편' 국감 뉴스 몰아보기 [더팩트..
2018.10.13
[TF초점] '식구 감싸기·특권 사수' 여전한 국회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특수활동비 문제로 국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진은 지난달 취임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국회가 최근 '제 식구 감싸기', '특권 사수'의 행태를 보이며 비난..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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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57건
특검 '통일교·민주당 의혹' 수사 뭉개기 논란 일파만파
윤영호, "전재수 등 민주당 정치인 지원" 진술 정자법 공소시효 7년 지나 처벌 불가능할 수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민중기 특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2025.12.10
탄핵 없이 검사 파면 가능케…與,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검찰총장도 해당…"檢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대장동 항소 포기' 檢 반발에 보복성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
2025.11.14
공수처 "'청문회 위증 사건' 처·차장 결재 없어"…직무유기 부인
오동운 "제 식구 감싸기 아닌 내치기"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수처(공수처)장이 채상병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지휘부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결재권을 행사한 바 없다며 직무유기의 고의나 동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2025.11.11
이재승 공수처 차장, 특검 첫 출석…송창진 감싸기 의혹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조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된 1월 15일 오전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근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
2025.10.28
윤준병 의원 "농식품부·해수부 등 임직원 징계 775건, 공직기강 해이 심각"
윤준병 의원은 22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들어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임직원 징계건수는 총 77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을 관장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2025.10.22
민주당, '檢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에 고의적 증거인멸 수사 촉구
추미애 "검찰의 집단·조직 범죄…수사 맡길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 '띠지 분실 사건' 김건희 특검 수사 검토 지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왼쪽)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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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출석한 '직무유기 혐의..
조국 "검찰개혁, '다음은 없다'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공수처 고..
'김건희 수상자 명단에 없었다'…與..
'화천대유 4대 의혹' 수사 요청한..
'윤석열 감싸기?'…이준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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