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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범죄 나날이 느는데…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급급 각종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열중하며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법원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성남=이원석 기자시나브로 '사회편' 국감 뉴스 몰아보기 [더팩트..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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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식구 감싸기·특권 사수' 여전한 국회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특수활동비 문제로 국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진은 지난달 취임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국회가 최근 '제 식구 감싸기', '특권 사수'의 행태를 보이며 비난..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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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혁신위 "당헌당규에 尹 계엄 등 잘못 새기겠다" 혁신위 1차 회의 후 1호 안건 발표 전당원 투표로 결정…이르면 다음주 초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0일 "당 당헌·당규에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새겨넣겠다"고 밝혔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여의도=김수민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0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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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민 신뢰 회복해야"…임은정·김태훈 동부·남부지검장 취임 (종합) 임 "검찰 바뀌지 않으면 해체 수준 개혁" 김 "신뢰 회복 위해 검찰 본연 역할 충실해야" 임은정(51·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54·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4일 취임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강주영 기자] 임은정(51·사법연수원 30기) 신..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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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윤석열, 법꾸라지 꼼수 부리다 특검 출석…법적 책임져야" "국민에 사죄하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내란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소환 조사에..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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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변 법원·검찰②] 이재명 대법관 증원 '정면돌파'…취지는 공감, 속도는 우려 법조계 파장…'사법리스크 대비' 반박 법관평가제 '객관적 기준' 의문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법관 증원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헌우 기자민주..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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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경기도당 "'성희롱' 양우식 의원 솜방망이 징계 규탄" 김진경 의장도 입장문 내고 도민 사과·재발 방지 약속 양우식 의원, 피해 직원 직전 업무와 관련한 자료 요구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국민의힘의 양우식 경기도의원 솜방망이 징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민주당 경..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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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에 선 이재명·김문수·한덕수의 정치적 '걸림돌' 李, 선거법 위반 '사법리스크' 金, 계엄 반대…'윤석열 감싸기' 韓, 부적절 비판 속 대선 출마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사진은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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