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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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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범죄 나날이 느는데…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급급
각종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열중하며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법원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성남=이원석 기자시나브로 '사회편' 국감 뉴스 몰아보기 [더팩트..
2018.10.13
[TF초점] '식구 감싸기·특권 사수' 여전한 국회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특수활동비 문제로 국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진은 지난달 취임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국회가 최근 '제 식구 감싸기', '특권 사수'의 행태를 보이며 비난..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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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43건
국힘 혁신위 "당헌당규에 尹 계엄 등 잘못 새기겠다"
혁신위 1차 회의 후 1호 안건 발표 전당원 투표로 결정…이르면 다음주 초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0일 "당 당헌·당규에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새겨넣겠다"고 밝혔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여의도=김수민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0일 ..
2025.07.10
"검찰, 국민 신뢰 회복해야"…임은정·김태훈 동부·남부지검장 취임 (종합)
임 "검찰 바뀌지 않으면 해체 수준 개혁" 김 "신뢰 회복 위해 검찰 본연 역할 충실해야" 임은정(51·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54·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4일 취임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강주영 기자] 임은정(51·사법연수원 30기) 신..
2025.07.04
與 "윤석열, 법꾸라지 꼼수 부리다 특검 출석…법적 책임져야"
"국민에 사죄하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내란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소환 조사에..
2025.06.28
[격변 법원·검찰②] 이재명 대법관 증원 '정면돌파'…취지는 공감, 속도는 우려
법조계 파장…'사법리스크 대비' 반박 법관평가제 '객관적 기준' 의문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법관 증원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헌우 기자민주..
2025.06.06
민주 경기도당 "'성희롱' 양우식 의원 솜방망이 징계 규탄"
김진경 의장도 입장문 내고 도민 사과·재발 방지 약속 양우식 의원, 피해 직원 직전 업무와 관련한 자료 요구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국민의힘의 양우식 경기도의원 솜방망이 징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민주당 경..
2025.05.16
사선에 선 이재명·김문수·한덕수의 정치적 '걸림돌'
李, 선거법 위반 '사법리스크' 金, 계엄 반대…'윤석열 감싸기' 韓, 부적절 비판 속 대선 출마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사진은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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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건
조국 "검찰개혁, '다음은 없다'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공수처 고..
'김건희 수상자 명단에 없었다'…與..
'화천대유 4대 의혹' 수사 요청한..
'윤석열 감싸기?'…이준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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