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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 석달 뒤 시가로 수억 증여세…법원 "부과처분 취소" 토지 거래 시기와 다른 기준으로 땅값 산정 재판부 "계약 체결 당시 토지 시가로 보기 어려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원고 A 씨와 B 씨, C 씨가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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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이달 22일까지 '접수' 전북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 전주시는 오는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106..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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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287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더팩트ㅣ안성=이승호 기자] 경기 안성시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을 마치고, 1일부터 22일까지 2287필지의 열람과 의견을 받는다.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토지민원과,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뒤 우편이나 시..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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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2.73%↑ 원미구 2.67%·소사구 2.59%·오정구 3.18% 올라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2.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미구는 2.67%, 소사구 2.59%, 오정구 3.1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2.93%..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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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44% 상승 전년 대비 0.59%p 상승…국토부 다음 달 24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도 표준지 공시지가(4만 9917필지)가 평균 1.44%(전국 2.92%↑) 상승했다고 24일 밝혔..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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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2.78% 상승 하남시(3.96%), 용인시 처인구(3.96%) 최고 상승 2025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2.78% 상승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7만 435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8% 상승(전국 2.92%)한 것으로 결정됐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발표된 표준지..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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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갈기갈기 찢긴 농민의 꿈…정말 농업회사 실수였을까 김영찬 마루팜 회장,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 마루팜이 계약한 땅에 '정식감정평가' 받은 우듬지팜 현대건설 연결고리 이어지나 지난 21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만난 김영찬 이슬송이종자개발자(마루팜 회장)가 인터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중삼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경남 진주에서 수십 년간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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