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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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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석달 뒤 시가로 수억 증여세…법원 "부과처분 취소"
토지 거래 시기와 다른 기준으로 땅값 산정 재판부 "계약 체결 당시 토지 시가로 보기 어려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원고 A 씨와 B 씨, C 씨가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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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9건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51% 상승…전년보다 0.07%↑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4만 9917필지가 평균 1.51%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44%보다 0.07%포인트 오른 수..
2026.01.25
대전시 동구,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 완료…생활환경 개선 기대
용운동·가양동 각 1곳 정비 빈집 철거 후 공용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 대전시 동구 가양동·용운동 빈집 정비 사업 완료 모습. /대전 동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동구는 '2025년 대전형 빈집 정비 사업'을 완료하며, 도심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026.01.20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이달 22일까지 '접수'
전북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 전주시는 오는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106..
2025.09.02
안성시, 2287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더팩트ㅣ안성=이승호 기자] 경기 안성시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을 마치고, 1일부터 22일까지 2287필지의 열람과 의견을 받는다.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토지민원과,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뒤 우편이나 시..
2025.09.01
부천시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2.73%↑
원미구 2.67%·소사구 2.59%·오정구 3.18% 올라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2.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미구는 2.67%, 소사구 2.59%, 오정구 3.1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2.93%..
2025.01.31
충남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44% 상승
전년 대비 0.59%p 상승…국토부 다음 달 24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도 표준지 공시지가(4만 9917필지)가 평균 1.44%(전국 2.92%↑) 상승했다고 24일 밝혔..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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