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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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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건
공수처 2기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법원장
감찰위원 9명 위촉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2기 감찰위원회를 개최한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오전 11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제2기 감찰위원회(감찰위) 위촉식을 열고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 법관(전 광주고법원..
2024.10.10
법무부, 추미애 때 개정한 감찰규정 '원상복구'
중요사항 감찰 때 감찰위 자문 의무화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반려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장관 시절 개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이 원상복구됐다. 중요한 감찰을 진행할 때 감찰위 자문 절..
2023.01.02
'윤석열-한동훈 2~4월 200여차례 연락' 공개 논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법무부 "적법한 수집, 기사화가 더 문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한동훈 검사장(연구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 총장의 부인 휴대전화 등으로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됐다고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법무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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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4건
박상용 감찰위 3시간만 종료…"녹취록 들어보니 아무 문제 없어"
대북송금 수사 규정 위반 등 심의 법무부 감찰위 결과 오늘 나올 듯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규정 위반 등 사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2026.08.13
박상용 "감찰위원 추가 임명, 부적절 행위"…감찰위 출석
"일주일 연기 신청도 기각돼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 대검, '정직 2개월' 청구…인천지검은 '추가 징계' 의견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규정..
2026.08.13
국힘, 박상용 '징계 심의'에 "표적 감찰…법적 책임 물을 것"
"업무 중 sns가 징계 사유? 황당" "독재 정권으로 가겠단 선언"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가운데)와 특위 위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회의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2026.08.13
박상용 검사 "인생이 걸린 문제…감찰위 일주일 연기해달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화영 자백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
2026.08.10
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징계 논의…업무 중 페북도 사유
대검 정직 2개월, 인천지검 추가 징계 요청 박상용 "이미 결론 내고 형식적 방어권 줘"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한 규정 위반 등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2026.08.10
대검, '부당 자백 요구' 박상용 징계 청구…'술 반입' 제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 거부 후 사유를 밝히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검찰청이 쌍방울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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