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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특임전도사 윤모 씨, 2심 선고에 반발 나머지 4명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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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금고 5년 "한 행위로 여러 죄…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해야"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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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서 징역 9년 감형…"반성하고 일부 합의" 1심서 징역 10년 선고…공범은 징역 4년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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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감형…바쉐론 시계 무죄 세한도·명품시계 무죄로 뒤집혀…징역 7년→5년 "대통령 배우자 영향력, 사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 공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6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KNN 유튜브..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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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위증' 임성근 2심서 집행유예 감형…박성웅 진술 배척 1심 징역 3년→2심 징역 1년 집유2년 '휴대전화 비밀번호 모른다' 증언만 유죄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에 마..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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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징역 5년…2년 감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4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고법..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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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쉐 뇌물' 박영수, 2심 벌금 1000만 원…1심 집유서 감형 재판부 "위법수집증거 더 배제"…수수액 286만 원으로 줄여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외제차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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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든이 사건' 친모 항소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법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친부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 유지 프리해든스 시민모임이 25일 오후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해든이 추모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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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낙태' 산모 2심 무죄로 뒤집혀…"아기 살해 의도 없었다" 병원장·집도의도 감형…추징금도 깎여 재판부 "산모, 살인 미필적 고의도 없어" 여성단체 "판결 환영, 입법 공백 해결해야"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받던 병원장과 집도의도 감형됐다. /더팩트 DB[..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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