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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특임전도사 윤모 씨, 2심 선고에 반발 나머지 4명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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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금고 5년 "한 행위로 여러 죄…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해야"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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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서 징역 9년 감형…"반성하고 일부 합의" 1심서 징역 10년 선고…공범은 징역 4년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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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상장 비리' 전 빗썸 이상준 2심 감형에 상고 1심 징역 2년서 2심서 집행유예 감형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 징역형→무죄 검찰이 코인 상장을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코인 상장을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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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비리' 이상준 전 빗썸 대표 2심 집행유예로 감형 1심 징역 2년서 징역 2년 집유 3년 프로골퍼 안 씨는 2심서 무죄 선고 코인 상장을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 전 대표가 지난 2023년 9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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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빗썸 이상준 1심 징역 2년→2심 집행유예 감형 코인 상장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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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실형…내년 전략 차질 빚나 징역 3년→2년 감형…실형 유지 22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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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 징역 2년…1년 감형 '리한 50억원 대여' 1심 유죄→2심 무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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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나선 국민의힘 '필버' 첫 주자로 장동혁…23일 표결 처리 전망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여객기참사 국조안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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