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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특임전도사 윤모 씨, 2심 선고에 반발 나머지 4명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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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금고 5년 "한 행위로 여러 죄…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해야"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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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서 징역 9년 감형…"반성하고 일부 합의" 1심서 징역 10년 선고…공범은 징역 4년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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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일부 혐의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내란 가담 편에 서...회피성 진술" 1심보다 8년 줄어…한 측 “납득 안돼 상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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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유족 "살기 위해 합의했는데 감형…죄책감“ 변호인 "합의 과정 안 보고 결과만 반영" 아리셀 리튬배터리 폭발 참사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주요 피고인들의 형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유가족 측이 "합의라는 외형적 결과만을 감형 사유로 삼았다"며 반발했다. /이예리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아리셀 리튬배터리 폭발 참사 유가족 측이 "살기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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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근' 이종호, 2심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 1심 징역 1년 6개월…일부 공소기각 재판부 "법치주의 보루 신뢰 흔들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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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츄 50마리 방치' 포항 빌라 애니멀 호더,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대구지법, 징역 6개월 원심 파기..."반성 및 전과 없는 점 고려" 포항 동해면 한 빌라에 방치된 시츄. /포항남부소방서[더팩트ㅣ포항=박진홍 기자] 포항의 한 빌라에서 시츄 수십 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폐사 등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11일 법조계..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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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부터 이재룡까지…'술타기' 반복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법원, 음주측정 방해 혐의 줄줄이 집행유예 선고 "처벌 약해 실효성 의문…패가망신 인식 심어줘야" 배우 이재룡(62) 씨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배우 이재룡(62) 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이른바 '술타기' 혐..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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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 본격화…계엄 결심 시점·노상원 수첩 쟁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1심 배척한 노상원수첩 도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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