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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특임전도사 윤모 씨, 2심 선고에 반발 나머지 4명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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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금고 5년 "한 행위로 여러 죄…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해야"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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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서 징역 9년 감형…"반성하고 일부 합의" 1심서 징역 10년 선고…공범은 징역 4년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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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실형…내년 전략 차질 빚나 징역 3년→2년 감형…실형 유지 22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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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 징역 2년…1년 감형 '리한 50억원 대여' 1심 유죄→2심 무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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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나선 국민의힘 '필버' 첫 주자로 장동혁…23일 표결 처리 전망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여객기참사 국조안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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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2심 집행유예 1심 징역 2년에서 감형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데도 불법 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데도 불법 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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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버 중지법' 법사위 통과…'내란재판부법' 안건조정위 회부 '필버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안, 與 주도 의결 여야 모두 '내란재판부법' 조정위 요구서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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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불법 계엄 1년...3대 대책 제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권력기관장 출마 제한·세종 민주주의 광장 조성해야"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2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이 2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계엄..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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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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