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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 징역 4년6개월…6개월 감형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감형됐다.서울중앙지..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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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2심 집행유예 "1심 선고 너무 무거워 부당"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혹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풀려나게 됐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해 9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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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선수 꿈 접게 한 대구 배구부 가혹행위 선배 2명, 항소심서 ‘집행유예’ 기절놀이에 성추행, 폭행, 강요 등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고교 배구부 후배들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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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제 신용카드로 수천만원 빼돌린 형부 감형…대법원 파기환송 이유 2심 법원 친족상도례 적용해 형 면제 대법 "피해자는 카드 가맹점·금융기관" 검사에 석명권 행사하지 않은 원심 파기 같은 집에 사는 처제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천만원을 챙기고도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피한 형부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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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 징역 4년6개월…6개월 감형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감형됐다.서울중앙지..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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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마약 혐의'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 감형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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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 갑질폭행'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전 대표 집유 확정 "공익신고 이유로 해임 징계 죄책 무거워"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도청 사건을 공익신고한 직원을 해고한 회사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도청 사건을 공익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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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로이스 운전자' 마약 처방 의사 2심 징역 16년…1년 감형 "범죄 피해자들 극심한 정신적 고통 호소" "사회적 해악 심각"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을 처방해 준 의사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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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중형…"스마트팜·방북비 대납 인정" 1심 9년 6개월→2심 징역 7년 8개월 감형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는 감형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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