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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특임전도사 윤모 씨, 2심 선고에 반발 나머지 4명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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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금고 5년 "한 행위로 여러 죄…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해야"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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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서 징역 9년 감형…"반성하고 일부 합의" 1심서 징역 10년 선고…공범은 징역 4년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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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낙태' 산모 2심 무죄로 뒤집혀…"아기 살해 의도 없었다" 병원장·집도의도 감형…추징금도 깎여 재판부 "산모, 살인 미필적 고의도 없어" 여성단체 "판결 환영, 입법 공백 해결해야"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받던 병원장과 집도의도 감형됐다. /더팩트 DB[..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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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치매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징역 15년 확정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보살피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치매에 걸린 80대 아버지를 보살펴오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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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청탁 수수'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1년2개월 확정 2심서 징역 감형...특검 수사대상 쟁점 대법 "특검법 사건과 합리적 관련 있어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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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불법집회' 전광훈 2심 감형…"기분 좋다" 파안대소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각각 1년·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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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코로나 도심집회' 전광훈 목사 2심서 감형 선거법 위반으로 추가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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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2심 징역 5년…1년 감형 1심 징역 6년에서 '필요적 감면' 인정돼 감형 "전성배 행위로 통일교와 정교유착 결과 초래" 통일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전 씨가 지난해 8월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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