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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특임전도사 윤모 씨, 2심 선고에 반발 나머지 4명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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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금고 5년 "한 행위로 여러 죄…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해야"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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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서 징역 9년 감형…"반성하고 일부 합의" 1심서 징역 10년 선고…공범은 징역 4년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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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불법집회' 전광훈 2심 감형…"기분 좋다" 파안대소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각각 1년·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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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코로나 도심집회' 전광훈 목사 2심서 감형 선거법 위반으로 추가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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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2심 징역 5년…1년 감형 1심 징역 6년에서 '필요적 감면' 인정돼 감형 "전성배 행위로 통일교와 정교유착 결과 초래" 통일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전 씨가 지난해 8월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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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일부 혐의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내란 가담 편에 서...회피성 진술" 1심보다 8년 줄어…한 측 “납득 안돼 상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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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유족 "살기 위해 합의했는데 감형…죄책감“ 변호인 "합의 과정 안 보고 결과만 반영" 아리셀 리튬배터리 폭발 참사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주요 피고인들의 형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유가족 측이 "합의라는 외형적 결과만을 감형 사유로 삼았다"며 반발했다. /이예리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아리셀 리튬배터리 폭발 참사 유가족 측이 "살기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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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근' 이종호, 2심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 1심 징역 1년 6개월…일부 공소기각 재판부 "법치주의 보루 신뢰 흔들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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