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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추천 특별감찰관 후보 최길수, 다수 성범죄 사건 잇단 변호
준강간 항소심 유죄 사건 변호 아동음란물 소지 사건 변호도 민주 "국민 눈높이 적임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최길수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과거 다수의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최길수 변호사. /누리집 갈무리[더..
2026.07.31
부산경찰청 경감,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입건
경찰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다.부산 연제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A 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부산의 한 번화가에서 미성년자인 B양과 술을 마신 뒤..
2026.07.15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혐의 부인…"피해자 진술 능력 의문"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인정…성폭행은 부인 재판부, 내달 15일 색동원 현장검증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진술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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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28건
'장윤기 분리수사'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정상적 업무지시"(종합)
전·현직 국수본 간부 4명 직권남용 혐의 재판행 박성주 "부실 대응 은폐 목적 없어…무리한 기소"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선행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6월30일 오후 서울..
2026.09.02
'장애인 성폭력' 전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인권유린 범죄에 경종"
"피해자, 꾸며내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 피고인 측 "납득 어려운 판결…항소 계획" 중증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전 시설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더팩트 | 정예은 기자] 중증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전 시..
2026.09.02
[속보]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시설장 A 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A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2026.09.02
검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시 혐의
"경찰 과오·비난 피하려 병합수사 막아"…국수본 간부 3명도 재판행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6월 30일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선행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주..
2026.09.02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1심 결론…구형은 징역 20년
여성 입소자 4명 강간·폭행·학대한 혐의 중증 발달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일 나온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색동원 시설..
2026.09.02
검찰, 장윤기에 '사형' 구형…"사회 복귀 땐 살인·성폭행 재범 위험"
여고생 살해 등 8개 혐의 결심공판…장윤기 "평생 죗값 가져가겠다"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6월 14일 오전 전남광주시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검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법정..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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