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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추천 특별감찰관 후보 최길수, 다수 성범죄 사건 잇단 변호
준강간 항소심 유죄 사건 변호 아동음란물 소지 사건 변호도 민주 "국민 눈높이 적임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최길수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과거 다수의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최길수 변호사. /누리집 갈무리[더..
2026.07.31
부산경찰청 경감,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입건
경찰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다.부산 연제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A 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부산의 한 번화가에서 미성년자인 B양과 술을 마신 뒤..
2026.07.15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혐의 부인…"피해자 진술 능력 의문"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인정…성폭행은 부인 재판부, 내달 15일 색동원 현장검증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진술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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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36건
공소청,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 불복 항소
"형 너무 가볍다"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장 제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지난달 30일 오후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공소청(구 검찰)이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2026.10.05
장윤기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될까...법원 30일 1심 선고공판
광주여고생 이채원 양 살해범 장윤기가 경찰에 의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한밤중 도심 대로변에서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의 1심 재판 결과가 30일 나온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
2026.09.27
장윤기 부실수사 책임 어디까지…경찰은 '광산서', 검찰은 '국수본' 지목(종합)
국수본·광주경찰청 축소 개입은 부정…검찰 판단과 엇갈려 오동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지난 7월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언론 브리핑에 앞서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
2026.09.21
'장윤기 부실수사' 지휘라인 송치…국수본 "강간 살인 정황 알고도 수사 제한"
전 광산서장·형사과장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 특별수사단 "국수본 차원 사건 축소 정황 확인 안 돼" 전남광주시 광산경찰서.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수사 지휘라인을 검찰에..
2026.09.21
[법조人터뷰] '돌려차기 수사' 김세희 "검사는 피해자 돕는 사람"
15년 피해자 보호 힘쓴 전직 성폭력 전담 검사 검찰 폐지 후 수사 지연·피해자 부담 가중 우려 김세희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카페게더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정예은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검사로 이름을 알린..
2026.09.20
장윤기 '부실수사' 재판 본격화…현직 경찰 아버지 법정 선다
리얼돌·케이블타이 폐기 경위 증언 예정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고(故) 이채원 양 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핵심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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