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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4개월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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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리그 대전하나시티즌 선수 성범죄 혐의 피소 경찰, 강제추행 등 혐의 고소장 접수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전하나시티즌 소속 축구 선수 A 씨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프로축구 대전하나시티즌 소속 선수가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 강남경찰서는..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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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의 강간죄' 꺼낸 김동연…젠더 공약으로 차별화 李 소극적 태도에 우회 비판…"민주당답지 못해" "피해자 중심의 원칙 따라 법 바꿔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여성·젠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적 차별화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장윤석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여성·젠..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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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받는다…법무부 항소 포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법무부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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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 송치 폭행 혐의 2명 인천경찰청 이송 장애인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A 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장애인 성폭행 혐의..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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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동원 학대 피해자 8명 추가 확인…시설장 등은 이번 주 송치 경찰, 폭행·감금 등 혐의 종사자 4명 내사 시설장 등 3명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시설장 A 씨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종사자 2명의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송치할 예정..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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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색동원 추가 압수수색…이번엔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20일 오전 9시부터 색동원 시설장 A 씨의 주거지와 색동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의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20일 경찰에 따르면..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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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시설장,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B 씨는 구속영장 기각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시설장 A 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A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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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손배소 승소…"1500만원 배상"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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