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특례 뒤에 숨은 일그러진 부정…'부실 수사' 뼈아픈 경찰 아들 증거 태워도 친족이라 면책 "예외 규정 필요", 개선 주장 커져 경찰청 뒤늦게 "추가 대책 검토" 현직 경찰인 장모 경감은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휴대전화를 불에 태우고 자취방에 있던 물품을 폐기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광주에서 ..2026.07.07
• 
  70대 모텔 여종업원 살해·성폭행 30대…무기징역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 씨에 대해 무기..2023.12.22
• 
  '등산로 성폭행' 최윤종 "우발적 범행…죄송하다" 관악경찰서, 서울중앙지검 구속 송치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윤종(30)이 검찰..2023.08.25
• 더보기 >

•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영장 적시 혐의 전면 부인 변호인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3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장윤기..2026.07.31
•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부실수사 비판 자업자득"…유족에 사과 구속 송치된 박 경감, 법률대리인 통해 입장 밝혀…"윗선 개입 여부는 수사로 규명"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광주시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이 7월 8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2026.07.16
• 
  고시원 20대 여성 살인 40대,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 드러나 고시원에서 이웃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 /김영봉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고시원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2025.02.04
• 
  '부산 돌려차기' 신상공개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카라큘라 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2024.08.26
• 
  [2023 판결] 젠더·노동 판단 주목…흉악범죄 중형에도 사형 논쟁 시대 흐름 맞춰 '강제추행' 범위 확장 위안부 배상·베트남전 책임 모두 인정 계곡살인·신당역 사건 등엔 중형 확정 2023년 법원은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결과들을 내놨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23년에는 특히 젠더�..2023.12.28
• 
  '부산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측 "재범 가능성 높아" 10년 신상정보 공개·20년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가중요소 많았지만 감형돼"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2023.09.21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