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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안희정 1심 무죄에 '남탓' 바쁜 국회-법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회와 법원이 각각 '사법'과 '입법'을 탓하며 책임을 돌렸다. 지난 14일 안 전 지사가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을 당시. /이덕인 기자안희정 1심 무죄 판결에 국회-법원 서로 책임 미뤄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안희정 전 충..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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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10명 중 7명 "李정부,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추진해야" 여성은 10명 중 8명 '입법 필요' 의견 남성도 2명 중 1명 꼴 동의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이재명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 관련 법과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6월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인의..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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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에 바란다②] 15년 만에 성평등지수 하락…'3년 표류' 여성정책 기로 "여가부 강화로 구조적 성차별 개선해야" 이 대통령,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 공약 여가부가 발표한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 점수는 65.4점으로 2022년 66.2점보다 0.8점 떨어졌다. 여성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 가치가 크게 퇴보했다며 차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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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89.77%' 독주…두 金 합쳐서 '10.23%' 고배 李, 김경수·김동연 상대 압도적 표차 정책 차별화에 각 세웠지만 '무의미'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누적 집계 89.77%로 김경수(3.36%)·김동연(6.87%)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고양=김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21대..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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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의 강간죄' 꺼낸 김동연…젠더 공약으로 차별화 李 소극적 태도에 우회 비판…"민주당답지 못해" "피해자 중심의 원칙 따라 법 바꿔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여성·젠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적 차별화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장윤석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여성·젠..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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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6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헌…"절대적 보호 필요" 헌재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 등에서 보호해야"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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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에 '기후정치·성평등정치'를 요구한다" 부천시민 정치in선언, 부천 곳곳서 시민 서명받아 지난 6일 부천중앙공원에서 열린 ‘부천시민 정치in선언’ 선언문 낭독 모습/부천연대[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시민사회단체인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부천연대)는 12일 '부천시민 정치in선언'을 통해 전날까지 '제22대 국회에 기..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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