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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추천 특별감찰관 후보 최길수, 다수 성범죄 사건 잇단 변호
준강간 항소심 유죄 사건 변호 아동음란물 소지 사건 변호도 민주 "국민 눈높이 적임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최길수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과거 다수의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최길수 변호사. /누리집 갈무리[더..
2026.07.31
부산경찰청 경감,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입건
경찰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다.부산 연제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A 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부산의 한 번화가에서 미성년자인 B양과 술을 마신 뒤..
2026.07.15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혐의 부인…"피해자 진술 능력 의문"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인정…성폭행은 부인 재판부, 내달 15일 색동원 현장검증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진술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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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18건
'박사방' 조주빈 "5년형도 대법서 다투게 해달라" 헌법소원 기각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의견...기각 헌재 "확정 형과 합산해 상고 허용할 필요 없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도합 징역 47년 4개월의 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이중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의 형량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해 ..
2026.08.10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 "'장윤기 사건' 경찰관 기소는 국면전환용 용두사미 수사"
"기소된 경찰관들, 범죄 동기·공모 의도 없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이 최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광주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
2026.08.04
검찰, '장윤기 사건'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강력팀장 등 경찰관 2명 기소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검찰이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경찰관 2..
2026.08.03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영장 적시 혐의 전면 부인
변호인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3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장윤기..
2026.07.31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맡은 경찰 형사과장,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서 '묵묵부답'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이 3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다시 열린 구속 전 피..
2026.07.31
장윤기 '납치 언급' 대화 공개…변호인 "상대방 말에 호응했을 뿐"
검찰, 리얼돌 감정서·차량 감식 영상 등 추가 제출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 살해범 장윤기가 경찰에 의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고등학교 시절 지인들과 나눈 성적 대화가 법정에서 증..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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