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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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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 내고 주점주 때려 실신시킨 40대…'강도죄 무죄' 왜
술값을 다 내지않고 주점 사장과 점원을 폭행해 강도죄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유죄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값을 다 내지않고 주점 사장과 점원을 폭행해 강도죄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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