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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9명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필요" 권익위 "제도 개선에 협업 예정"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라며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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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시장 "연쇄 성폭행범 거주,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이재준(오른쪽) 수원시장이 16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연쇄 성폭행범 거주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16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시 전입과 관련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 등과 협력,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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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권리와 기본권 사이… 국회 첫 문턱 넘은 '머그샷법' 머그샷 공개 법안 국회 소위 통과 알권리 충족 vs 범죄예방 효과 없어 전문가들 "다양한 검토 거쳐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흉악범죄를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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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발의…"흉악범에겐 정의 실현 원칙 지켜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조항 신설, 가석방 요건·기간도 조정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정훈 의원실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9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 신림..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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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9명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필요" 권익위 "제도 개선에 협업 예정"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라며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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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출 의원, '돌려차기 방지3법' 대표발의…"피고인도 신상공개"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규정 정비하는 등의 내용 담은 법률개정안 “간접적 보복의사 표시도 처벌” 박대출 국회의원/박대출의원실[더팩트ㅣ이경구 기자]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정책위의장, 진주갑)이 ‘부산 돌려차기 방지법’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규..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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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출소 후 또 살인 60대, 흉악범죄자인데 왜 신상공개 안 되나? '신상공개 여부 결정' 여론과 동떨어진 경찰 오윤성 교수, "신상공개 제도 간단명료해야" 최근 정유정 사건으로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나오고 있다./부산경찰청[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처음에 신상공개 청원을 넣었지만 가해자가 피고인 신분이어서 경찰에 (공개) 권한이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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