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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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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내달 25일 정식 재판
재판부, 4월 중 변론 종결 계획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정식 공판이 내달 25일 시작된다. 강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2026.02.25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늘 결심공판
강의구 증인신문 먼저 진행 양측 최종변론·이상민 최후진술 후 마무리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
2026.01.12
이 대통령, 윤석열 정부 '강의구·윤재순' 면직안 재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 비서관이 면직됐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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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8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내달 25일 정식 재판
재판부, 4월 중 변론 종결 계획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정식 공판이 내달 25일 시작된다. 강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2026.02.25
'12·3계엄은 내란' 못 박은 사법부…남은 피고인들 "나 떨고있니"
재판부 "국헌문란 목적·폭동 모두 인정" '군 국회 투입'이 내란 판단 핵심 근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
2026.02.20
한덕수에 발목 잡힌 박성재…'부작위' 판단 명운 가른다
이진관 재판부 '한덕수 23년' 판결 영향 불가피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앞줄 왼쪽) 국무총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불출석했다. 앞줄 왼쪽부..
2026.01.27
한덕수·박성재 "서명해야" 최상목·조태열 "못해"…판결문 속 12월3일
국무회의 정족수·언론 통제 검토 판결문에 드러난 '계엄 전후 행적'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6.01.23
한덕수, 징역 23년에 법정구속…법원 "12·3 계엄은 친위 쿠데타"
내란 '방조' 성립 불가…'중요임무 종사' 유죄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선고…법정구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
2026.01.21
한덕수를 보면 윤석열이 보인다…오늘 '내란죄' 첫 판단
국무위원 중 첫 선고…징역 15년 구형 윤 내달 19일 내란 선고…가늠자 될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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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구형' 결심 공판 후..
'묵묵부답' 결심 공판 출석하는 한..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1심..
'내란 방조 혐의' 4차 공판 출석..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3차 ..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 종료..
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
'채상병 기록 반환' 최주원 전 경..
해병특검 출석하는 강의구 전 부속실..
'채상병 수사 외압 폭로' 박정훈 ..
8차 변론 앞두고 입장 밝히는 尹측..
정청래 "尹, 더 이상 발뺌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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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저게 뭔가? 개그..
[현장FACT] '무직' 한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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