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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내달 25일 정식 재판 재판부, 4월 중 변론 종결 계획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정식 공판이 내달 25일 시작된다. 강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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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늘 결심공판 강의구 증인신문 먼저 진행 양측 최종변론·이상민 최후진술 후 마무리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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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윤석열 정부 '강의구·윤재순' 면직안 재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 비서관이 면직됐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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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2심 '사후 계엄선포문 무죄'에 상고 1심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선고 내란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30일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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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최후진술 중 '울먹' 특검 "1심 무죄 부분 파기해야" 1심 선고는 23년…구형 15년 5월7일 오후2시 선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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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 오전 중계 허가 이상민 전 장관 증인신문 중계는 추후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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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내달 25일 정식 재판 재판부, 4월 중 변론 종결 계획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정식 공판이 내달 25일 시작된다. 강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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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계엄은 내란' 못 박은 사법부…남은 피고인들 "나 떨고있니" 재판부 "국헌문란 목적·폭동 모두 인정" '군 국회 투입'이 내란 판단 핵심 근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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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에 발목 잡힌 박성재…'부작위' 판단 명운 가른다 이진관 재판부 '한덕수 23년' 판결 영향 불가피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앞줄 왼쪽) 국무총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불출석했다. 앞줄 왼쪽부..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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