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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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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검찰 수사심의위 시작…"백지상태서 심의"
강일원(전 헌법재판관)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4.01.1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영범 용산소방서장의 이태원 참사 관..
2024.01.15
법무부, '검찰 수사권 축소' 소송대리인에 강일원 전 재판관
"풍부한 법조경험, 헌법재판 높은 식견"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법무부는 23일 강일원 전..
2022.08.23
검찰인권위 "수사권 입법절차, 헌법 원리에 부합해야"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는 최근 추진되는 수사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내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차..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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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8건
조희대 대법원장 재산 15억 신고…고위법관 평균 38억
고위법관 132명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337억 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전보다 소폭 줄어든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전보다 소폭 줄어든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위법관들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여원으로..
2025.03.27
김건희 여사 최종 불기소 확실시…논란 불씨는 남아
수심위 5시간 만에 불기소 권고 최재영 목사 측 발언 기회 안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이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의견을 권고했다. 5박7일간의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2024.09.07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결론
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최종 처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대검..
2024.09.06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시작…김 여사 측 "직무관련성·대가성 없어"
청탁금지법 등 6개 혐의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시작됐다./더팩트D[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시작됐다.6일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김 여..
2024.09.06
오늘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최대 쟁점은 알선수재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안건 추가 청탁 실현 상관없이 혐의 성립 가능 [더팩트ㅣ성남=남용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2024.09.06
'김건희 명품백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내달 6일 열린다
기소 여부 심의…당일 결론 나올 듯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분을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6일 열린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분을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6일 열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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