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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등 1심 선고유예 재판부 "남북 분단 오래돼 법적 모순·공백 어려움 감안"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정 전 실장.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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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등 1심 선고유예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장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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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 '문재인 안보 라인' 4인, 내달 19일 1심 선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의 핵심인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5..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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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정경두·서주석 불구속 기소 반대단체에 알려 정식 배치 늦추려고 한 혐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 작전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8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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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강제북송 사건 유죄에 '문재인·이재명 석고대죄해야"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인간의 도리 아냐" "죄질에 비해 너무나 경한 솜방망이 선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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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北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 판결, 깊은 유감" "반인권적·반헌법적 범죄…2심에서 시정돼야" "민주당, 민노총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위법이지만 처벌하지 않는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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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검찰권 근본적인 제도 개혁 필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법원 판결 관련 "전 정부 죽이기 혈안이 된 검찰정권 심판"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발언 내용./페이스북 캡처[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재판부의 징역형..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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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등 1심 선고유예 재판부 "남북 분단 오래돼 법적 모순·공백 어려움 감안"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정 전 실장.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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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등 1심 선고유예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장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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