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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메가프로젝트가 이벤트? 협조는 못해도 방해하지 않았으면"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나라 살림 맡은 공인 태도 맞나" 행정 속도 주문…모든 절차 병행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메가 프로젝트에 대..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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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975년 훈령 전 형제복지원 피해자도 국가배상"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확대 근거가 된 1975년 훈령 제정 이전의 피해자들도 국가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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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도쿄·오사카 등 7곳 긴급사태 선언 예고 일본 정부가 7일 긴급사태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 총리 관저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2020도쿄올림픽 연기 결정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도쿄=AP.뉴시스긴급 경제대책 규모는 약 1215조 원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일본 정부가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으로..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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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 헌재 간다…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유족 측 "일실수익·장례비 불인정…배상청구권 침해" 헌재, '사망 직접 원인' 입증 요구 적절했는지 심리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다가 수용 기간 중 숨진 피해자의 유족에게 재산적 손해(일실수익·장례비)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한다./더팩트DB[더..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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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메가프로젝트가 이벤트? 협조는 못해도 방해하지 않았으면"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나라 살림 맡은 공인 태도 맞나" 행정 속도 주문…모든 절차 병행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메가 프로젝트에 대..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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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풀2지구 공청회 또 무산…공공주택 공급 안갯속 1차 이어 2차도 주민 반발 속 무산 12일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영향환경평가 공청회'가 주민과 우면동성장 신자들의 강한 항의로 무산됐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면동성당과 마을만큼은 지켜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12일 서초종..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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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975년 훈령 전 형제복지원 피해자도 국가배상"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확대 근거가 된 1975년 훈령 제정 이전의 피해자들도 국가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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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쪼개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유엔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맞아 ㈔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선감학원 치유 실천에 감사패 수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공식사과 등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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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 세제 개혁으로 부자감세 막아야" 양당에 7대 개혁 입법과제 전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대 국회에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혁을 통해 부자감세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혜승 기자]..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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