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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975년 훈령 전 형제복지원 피해자도 국가배상"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확대 근거가 된 1975년 훈령 제정 이전의 피해자들도 국가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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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도쿄·오사카 등 7곳 긴급사태 선언 예고 일본 정부가 7일 긴급사태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 총리 관저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2020도쿄올림픽 연기 결정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도쿄=AP.뉴시스긴급 경제대책 규모는 약 1215조 원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일본 정부가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으로..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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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975년 훈령 전 형제복지원 피해자도 국가배상"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확대 근거가 된 1975년 훈령 제정 이전의 피해자들도 국가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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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쪼개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유엔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맞아 ㈔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선감학원 치유 실천에 감사패 수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공식사과 등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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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 세제 개혁으로 부자감세 막아야" 양당에 7대 개혁 입법과제 전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대 국회에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혁을 통해 부자감세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혜승 기자]..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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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日 연대의 섬, 소록도②] 밟힌 이의 흔적 찾기…"응어리 풀어달라" 한일 변호단, 소록도 찾아 한센인 가족 면담 청구 소송 '가족 증명하기' 난관 2021년 시작한 한센인 가족 보상 청구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60명의 청구인이 아직도 '한센인 가족'과의 흔적을 찾고 있다. 면담 후 악수하는 '한국 한센 환자 가족보상 1호 청구인' 강선봉 씨(왼쪽 앞줄 세번째)..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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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살 아이 어느덧 불혹…'형제복지원' 피해자의 눈물 "공권력에 끌려간 뒤 인생 망가져" 경찰에게 수용 의뢰된 부랑인이 형제복지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진실화해위원회[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차라리 죄를 짓고 처벌 받았으면 '법대로 하라'고 말하겠는데…."형제복지원에 끌려갈 당시 9살이었던 한종선(46) 씨는 어느덧 불혹이 넘었다. 강제노역을 하..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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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내 땅을 강제 수용해?"…민주당 시의원 공무원 상대 폭언·갑질 논란 모든 주민 이주한 산업단지서 홀로 알박기 시도…강제수용 절차 진행하자 사무실 찾아와 난동 /남원=이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도내 11곳의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만 전북도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기초단체장 경선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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