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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회, 강제실종처벌법에 북한 행위자로 포함해야" 6개 보완사항 국회의장에 제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강제 실종범죄 처벌, 강제 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강제실종처벌법)이 국제협약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6가지 보완사항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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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도 접촉도 막힌 남북…납북자 해결, 국제법 활용 거론 北 억류 우리 국민 6명…양자 협상 한계 UN 의견·결의 잇따라…국제법 해결 거론 납북자 문제를 국제법에 기반해 접근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모습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 브리핑을 계..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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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회, 강제실종처벌법에 북한 행위자로 포함해야" 6개 보완사항 국회의장에 제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강제 실종범죄 처벌, 강제 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강제실종처벌법)이 국제협약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6가지 보완사항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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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광주인권상 수상자에 스리랑카 인권활동가 '수간티니' 존엄성을 향한 멈추지 않는 투쟁 뜻 가진 단체 '아마라' 결성 스리랑카 정부의 대량학살, 여성 성폭행 범죄 국제사회에 알려 2024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스리랑카 여성인권활동가 '수간티니 마티야무탄 탕가라사'가 선정됐다. 그녀는 스리랑카 보안부대가 행한 반인권 행위에 대해 존엄성을 향한 멈추지 않..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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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중국이 했다'고 왜 말 안하나"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인터뷰 "소극적 대처, 韓 가치외교 의문 제기할 것"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지난달 27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강제북송 사태 이후 정부 대처는 기대 이하"라며 "이전 정부에선 남북 관계에 갇혀 있었던 외교 지평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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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환 인권위원장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국내법 제정 나서야" 與野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관련 법안 발의…법사위 계류 중 인권위 "협약 관련 국내법 정비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이행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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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년 만에 모자 상봉…진화위, 진실 규명 대상자 146명 추가 7일 제51차 전체위원회 개최 형제복지원 2차 진실규명 결정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본회의를 지켜보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관계자들이 부둥켜안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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