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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환 인권위원장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국내법 제정 나서야" 與野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관련 법안 발의…법사위 계류 중 인권위 "협약 관련 국내법 정비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이행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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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회, 강제실종처벌법에 북한 행위자로 포함해야" 6개 보완사항 국회의장에 제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강제 실종범죄 처벌, 강제 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강제실종처벌법)이 국제협약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6가지 보완사항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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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환 인권위원장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국내법 제정 나서야" 與野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관련 법안 발의…법사위 계류 중 인권위 "협약 관련 국내법 정비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이행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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