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남산스퀘어 품은 HDC자산운용, 임차인 강제 퇴거 의혹 잡음에 골머리 남산스퀘어 임차인 A씨 "명백한 임대차보호법 위반…소송도 불사할 것" 지난 2월 남산스퀘어를 인수한 HDC자산운용이 해당 건물에서 6년가량 상가를 운영해 온 임차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한림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지난 2월 서울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오피스빌딩 남산스퀘어(옛 극동빌..2025.04.15
• 
  2년간 출국 거부한 불법체류자…법무부, 강제퇴거 집행 국외호송 전담반 운영 법무부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조치했다.법무부는 18일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2025.03.18
• 
  인권위 "강제퇴거 외국인 입국금지 연장, 통지서로 안내해야" 법무부에 의견표명 13일 국비를 사용해 강제퇴거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통지서나 안내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비를 사용해 강제퇴거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통지서나 안내문을 ..2024.02.13
• 더보기 >

• 
  '2026 광주인권상' 수상자에 우간다 여성 인권운동가 실비아 아칸 선정 5·18기념재단 "그의 분쟁과 폭력 피해 여성, 아동을 위한 활동 5.18정신과 부합" 올해 광주인권 수상자로 결정된 우간다의 여성 인권활동가 실비아 아칸. /5·18기념재단[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2026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우간다의 여성 인권활동가 실비아 아칸(Sylvia Ac..2026.05.04
• 
  헌재, '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포함 48건 각하 현재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 없어 2차 사전심사까지 총 74건 각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48건을 각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48건을 각하했다. 지난 24일 26건을 각하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사전심사 결과다.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2026.03.31
• 
  법왜곡죄 시행 첫 날…1호 피고발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시리아인' 등 재판소원 사건 16건 접수 '당선무효형 확정'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2026.03.13
• 
  재판소원 1호 사건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피청구인 '대법원' 시행 첫날 9시 기준 4건 접수 납북귀환 어부 유족도 중앙지법 상대로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보호 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헌법재판소에 접..2026.03.12
• 
  "이재명 교도소 인기" 정성호 발언…법무부 "과밀수용 대응" 해명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발언 논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되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가석방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석방을 확..2025.12.21
• 
  경기남부청, 심야 폭주·드래프트 외국인 등 42명 검거 심야 폭주 장면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 남부지역 등에서 심야에 폭주를 일삼은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화성·안산·안성·평택 등 일대에서 차량 레이싱과 드리프트 등을 한 외국인 29명이 포함된 폭주단체 일당 총 42명을 검거, 이 중 2..2025.04.22
• 더보기 >

• '코로나19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 코로나19 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