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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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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되지 않게' 지시"
법원은 6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법정 증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교부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상..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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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하지만 금지되지는 않았다"…'4년 7개월' 양승태 법정 말말말
양승태 "체력이 달려 앉아있을 수가" "대법원-외무부 소통 '혼네'로 문제없다" 헌재 정보 넘긴 판사 "용기가 없었다. 후회"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
2023.09.17
'분노의 눈물' 이준석 "윤석열정부 성공보다, 대한민국 잘됐으면"
"체리 따봉 단 한 번도 못 받아…尹 대통령, 만날 이유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 성공보다 대한민국이 잘됐으면 좋겠다. 대통령과 저 사이 왜곡해 전달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도중 눈시울을 붉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철..
2022.08.14
'박근혜 정부 논리'로 판결한 강제징용 사건 재판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인천 부평공원에 설치된 '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 /이덕인 기자6년 걸린 日 기업 상대 손배소, '소각하' 판결문 보니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일제..
2021.06.09
[TF이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왜 '개망신'이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강제징용 사건 재판 거래를 포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이새롬 기자'사법농단' 재판에 나온 어느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더팩트..
2020.08.22
[TF이슈] 靑에 혼나고 사법부에 치이고…'동네북' 외교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정부서울청사 전경. /더팩트 DB사법농단 재판 출석 외교부 간부 “강제징용 의견서 압박 받았다”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사법농단 재판에 전·현직 판사들이 줄줄이 불려나온다. 판사 못지 않게 법정 출입이 잦은 게 외교부 전·현직 간부다. 위로는 전 장관..
2019.05.30
"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되지 않게' 지시"
법원은 6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법정 증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교부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상..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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