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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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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발부담금·토지보상금, 동일 표준지 기준으로 산정해야"
관할 지방정부도 권고 적극 수용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이 다른 표준지로 산정된 것이 문제라며 동일한 표준지로 재산정돼야 한다고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3일 개발부담금·보상금 산정 때 표준기 기준 통일..
2026.02.23
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조사 12시간 만에 종료
증거인멸 혐의 조사 미진 다음주초 다시 부를 예정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4일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기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출석 약 12..
2025.11.04
[현장FACT] 김건희 일가, 취재진에 답변 대신 밀치기... '묵묵부답' 특검 출석 (영상)
4일 최은순 측, 취재진 밀치며 온 몸으로 막아 최은순·김진우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일관 [더팩트|서울 종로구=김기범 기자·김민지 기자] "(양평고속도로)개발부담금 특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일 오전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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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93건
[8·13 대책] 주택·부동산업계, 공급대책 환영…"민간 공급 여건 개선"
PF 보증·이주비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긍정 평가 "관련 법안 조속한 통과·지방 미분양 대책 필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2026.08.13
무안군, 군공항 후보지 회의 또 불참…"지원책부터 구체화해야"
28일 선정위원회 참석 거부…민간공항 선 이전·1조 원 지원·정부 인센티브 요구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무안군 망운면 일대 조감도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부 회의를 앞두고 무안군이 다시 불참을 결정했다.광주 군공항 ..
2026.07.24
'판교개발부담금 3731억 원 부과 적법' 성남시 "정당한 행정 결과"
시, 공식 입장 내고 "더 이상 정치 쟁점 몰아가선 안돼"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경기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과한 3731억 원 규모의 판교 개발부담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냈다.시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LH가 성남시장을..
2026.07.23
조상호 세종시장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행정에 집중"
6일 첫 직원 소통 행사서 재정위기 극복·행정수도 완성 강조 조상호 시장이 6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취임 후 처음 열린 직원 소통 행사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시정 운영을 강조하며 ..
2026.07.06
용인시, 장기고액 체납 개발부담금 48억 원 전액 징수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더팩트ㅣ용인=박아론 기자] 경기 용인시는 2023년 기흥 소재 공장 설립 법인이 장기체납하던 개발부담금 48억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부동산 공매 절차와 신탁회사와 전략적 협의를 거쳐 법인으로부터 체납액을 모두 환수했다.시는 법인의 법원 회생개시결정으로 ..
2026.06.25
김건희 모친 "사실 아니잖아" 고성…양평 공흥지구 의혹 첫 재판
특검 "업계약서로 개발부담금 피해" 김 여사 일가, 김선교 혐의 부인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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