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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족쇄 '책임준공' 손질한다는 정부…보완점은? 건설업계, "책임준공 제도 정부 개입해야" 내달 책임준공 관련 연장 사유 보완 등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건설사 족쇄인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하기로 했다. 건설사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아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한다. 프로젝트파이낸..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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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투기 방지...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 추진 파주시가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시행한다. 연장 추진 일정으로는 10월 파주시의회 승인에 이어 국토교통부에 통보, 이후 내년 1월 중 공고문을 게시하고 2024년 2월부터 시행한다. 파주시청./고상규 기자[더팩트ㅣ파주 = 고상규 기자] 경기 파주시가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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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지목변경 사업 전 개발부담금 여부 확인해야"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임실군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 | 임실=이경민 기자] 전북 임실군이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에 나섰다.개발부담금 제도는 1990년 1월에 도입돼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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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민원·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박차 군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드론 활용한 토지행정 효율화에도 앞장" 김은배 태안군청 민원봉사과장이 12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태안군.[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이 군민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민원·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한다.군은 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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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산업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공장설립허가 기간 3개월 이상 단축 기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구로구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공장을 짓기 위한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공장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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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 강화…시민 불이익 최소화 '총력' 광양시청 청사 전경./광양시[더팩트ㅣ광양=진규하 기자] 전남 광양시가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20일 광양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국가 또..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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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LH,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업무협약 체결 행정수도 완성 위한 상호 협력 강화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2일 오전 시청 세종실에서 LH와 ‘행복도시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22일 오전 시청 세종실에서 한국토지..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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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고액 세금 체납자 보험금 압류 처분 추진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더팩트ㅣ이천=조수현 기자] 경기 이천시는 보험사 20곳을 확인해 고액 세금 체납자의 숨겨진 보험금을 압류 처분한다고 17일 밝혔다.압류 대상자는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57명이다. 체납액은 개발부담금·공유재산법변상금·이행강제금 등 약 40억 원에 달한다.시는 예금, 급여..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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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기관표창 역대 최다 115건 수상 아산시 관계자가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행정혁신부분 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산시[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충남 아산시는 2024년 중앙정부·충남도 등 대외 평가에서 115건의 표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지난 2023년 최고 기록이었던 기관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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