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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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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세운4구역 재개발 5500억 추가 이익"
용적률 상향 후 흑자 전환 "공공 환수 적정성 검증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추진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예은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4지구 재개발 과정에서 용..
2026.03.25
[르포] "대장동 돈 찾게 해주세요"…국힘에 호소한 성남시민들
14일 野 지도부, 대장동 현장 방문 성남시, 정성호에 인당 10만원 손배 청구 방침 아파트 사이로 송전탑 그대로 노출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회 기반 시설 건설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성남=이하린 기자[더팩트ㅣ성남=이하린 ..
2025.11.15
서울시, 개발이익 시민과 나눈다…'지역상생리츠' 도입 본격화
용산국제업무지구 '시민 동행 개발' 추진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역상생리츠 도입예정부지안./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인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본격 검토한다고 4일 밝혔다.지역..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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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0건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이해찬처럼 싸우고, 이재명처럼 일하겠다"
행정수도 완성·자족도시 도약·생활복지 강화 '3대 약속' 제시…본선 필승 각오 다져 조상호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가 1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최종 후보로 확..
2026.04.17
충남도의회,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이용국 의원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기획경제위 통과 태양광 500㎾·풍력 3㎿ 이상 사업 적용 이용국 충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서산2)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에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
2026.04.08
서울시 "세운4구역 5516억 개발이익은 산정 오류…실제 112억 수준"
경실련 주장 반박 "개발이익으로 '도심 최대 녹지생태 숲' 조성" 서울시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제기한 '5516억원 개발이익 증가' 주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이미 보유한 기존 재산 가치인 종전자산가액까지 순이익처럼 본 산정 오류"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세운4구역 녹지축 조성 후 모습. ..
2026.03.26
경기도, '생활쏙 환원사업' 첫 대상지 파주시·연천·양평·가평군 4곳 선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열린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첫 대상지로 파주시와 연천·양평·가..
2026.03.18
서울시, 민간개발 공공기여 10조 시대…'강북 전성시대' 재원에 쓴다
현금 비중 최대 70% 확대…비활성화 지역 개발 촉진 서울시가 17년 만에 누적 10조 원을 돌파한 '사전협상 공공기여' 재원을 현금 비중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강북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균형발전에 집중 투입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건설 기자설명회에서 강북권 도..
2026.03.08
조국 "싱가포르는 되고, 한국은 안 되나"…부동산 3대 개혁안 제시
5일 최고위서 '한국형 99년 주택' 제안 "공공임대주택,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만들자" '토지 공공성 강화 방안'도 제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싱가포르 모델을 차용한 '한국형 99년 주택' 등 부동산 3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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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건
경실련, 세운4구역 용적률 상향…개..
경실련 '74년 숨만 쉬고 임금 모..
경실련, "尹 정부서 강남 아파트 ..
이재명의 엄지척…"계양을 판교테크노..
김부겸 총리, "철도역 출입구 위 ..
여 "이재명 지원" vs 야 "빚잔..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민간에 ..
'대장동 지금 당장 특검 도입하라!..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민간이 ..
'대선 후보' 이재명…"화천대유 게..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선출, ..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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