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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부활 개헌 승부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하는 이 전 대표. /남윤호 기자국민 기본권 개헌 토론회서 사실상 '대선 공약' 제안 [더팩트�..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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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野 추경 요구에 "무차별 현금 뿌리기, 국민에 도움 안 돼" "잘못된 추경, 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 "추경보다 민생 법안 처리가 우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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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표준지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합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표준지지가 기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도 정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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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기 사망...'대장동복사판' 포천 도시개발 사업 향방은? 포천시는 사망한 유한기 사장의 임기인 내년 1월 7일까지 내규대로 상임이사인 권기흥 시설관리 본부장 대행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내촌면 도시개발사업...현재 행정절차 사전검토 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도 안돼 있어 [더팩트 | 포천=안순혁 기자]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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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與, 대선 전 결과 나오도록 대장동 특검 협조해야"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이재명 향해 "국정운영 마비시킨 죄 사과해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 수용 의사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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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번 정기국회 내 초과이익환수법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이선화 기자가상자산 과세유예·차별금지법 등 공론화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4일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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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매입공사'부터 '토지공개념'까지…이재명·이낙연, 또다른 '부동산 규제' 예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과 이낙연 전 대표는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선화 기자"실효성 낮아…문재인 정부 시즌 2 될 것" 지적도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여권 대선 경쟁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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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제2의 대장동 막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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