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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장기 거주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보전부담금 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장기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전..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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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광범위한 균형발전 효과 예상 총사업비 27조8000억원 투입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국가·지역전..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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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접수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마을회관 등 조성에 국비 70~90% 지원 경기 양주시 송추골 도로개선 지원사업 현장 사진./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3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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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의원, 대전시와 국방반도체산업 육성 방안 협의  박 의원 "대전에 국방반도체 공공팹 등 산업 클러스터 조성해야" 박용갑 국회의원(오른쪽)이 22일 대전시 양승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만나 대전을 국방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박용갑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용갑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중구)이 지난 2..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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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추미애 지사에게 'K-한강 국가정원·K-컬처 복합 콤플렉스' 개발 지원 공식 건의 규제 완화 기반 마련 등 미사섬 대전환 구상 실현 위한 요구사항 전달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6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이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하남시[더팩트ㅣ하남=박아론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2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에..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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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산단, 남부 생산성 절반…'규제 족쇄'가 성장 발목 잡아 경기연구원 보고서…북부 고용당 생산액 남부의 절반 수준 규제 완화 넘어 신산업·복합개발 통한 혁신 거점 전환 필요 경기연구원 '경기북부 일반산단 효율성 분석과 산단 활성화 방안' 보고서 표지. /경기연구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북부 일반산업단지의 생산 효율성이 경기남부와 전국 평..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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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뒷골 등 12개 지구 대상…기준·허용 용적률 30% 상향·건축물 층수 1개 층 완화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민들의 개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과천시는 뒷..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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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관행 깬 부천시…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대상' 규제합리화경진대회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 부천시의 '정부양곡 대금수납 가상계좌 수납체계 구축으로 20년 현금수납 관행 혁신'이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도는 31개 시·군의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심사해 부천시를 대상 기관으로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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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풀고 항공·우주·드론산업 키운다'…추미애 당선인 측, 경기 북부 대전환 시동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권 확보·평화경제특구 추진 항공·우주·MRO·드론산업단지 등 5대 성장동력 본격화 박정 경기준비위원회 북부대전환특별위원장이 26일 경기신보 3층에서 경기 북부 대전환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 북부의 중첩 규제를 풀고 항공..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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