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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장기 거주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보전부담금 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장기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전..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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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시정명령 위반 유죄 확정 뒤에도 또 처벌 가능" 불법 축사로 벌금형 확정 뒤 시정명령 또 위반 대법 "'같은 사건 공소제기는 면소' 해당 안돼"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 또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어겼다면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건축물을..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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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계곡 주변 부당 주차료 부과 행위 긴급 전수조사 진행 추미애 지사, 31개 시·군 조사 긴급 지시…계도·강력 대응 실시 경기도 내 한 계곡의 모습. /더팩트DB[더팩트ㅣ수원=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본격적인 피서철 피서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내 계곡 주변 주차장에 대한 긴급 점검 및 전수조사를 진행한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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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로스팅·무신고 영업까지…경기 특사경, 커피업소 23곳 적발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카페를 운영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해 영업한 커피 업소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1~22일..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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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주교동 신청사 부지 GB, 4년간 착공 못해 '환원'되나 조건부 해제 GB 8만 615㎡ 내년 5월까지 미착공시 환원해야 임홍열 "건립 시 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지가 3배 넘게 올랐을 것" 경기 고양시가 민선 7기 당시 신청사 건립을 조건으로 해제 허가를 받았던 그린벨트가 포함된 '주교동 신청사 부지'의 전경./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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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장기 거주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보전부담금 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장기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전..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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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23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불법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무단 적치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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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시정명령 위반 유죄 확정 뒤에도 또 처벌 가능" 불법 축사로 벌금형 확정 뒤 시정명령 또 위반 대법 "'같은 사건 공소제기는 면소' 해당 안돼"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 또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어겼다면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건축물을..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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