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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동의없는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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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조, 집회 불참자에 "사측 편 선다면 동료도 아냐" 5월 총파업 앞두고 조합원 참여 압박 삼성전자 노조는 집회 불참자에 대해 "총파업에서조차 사측의 편에 선다면 더 이상 동료로 바라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진행된 '4·23 투쟁 결의대회'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성락..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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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전 사령관 2심도 징역 2년 "계엄 요건 안 갖춰진 상태서 2수사단 준비 위헌·위법"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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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인터뷰] 인플루언서 A씨 "박시후 때문에 가정 파탄, 명백한 사실…내가 피해자" 전 남편 박시후와 만나면서 가정에 소홀…목격자 증언 있어 아이 방치 두고 볼 수 없어 폭로 및 양육권 소송 결심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A씨는 배우 박시후가 자신의 가정을 파탄 냈다고 주장하며 소셜 미디어에 게시물을 게재한 적이 있다. A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대온 사무실에서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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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오후 6시30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leslie@tf.co.kr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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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경호처 취재기자 휴대폰 강취…언론탄압, 공동강요죄 위반" 윤 대통령 골프 현장 취재하던 기자의 휴대폰 빼앗고 사진 삭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태릉골프장 취재를 하는 기자에 대해 경호처가 휴대폰을 빼앗고 사진 삭제를 강제한 것에 대해 언론 자유 침해와 공동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비판했다./ 양부남 의원실[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양부..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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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동의없는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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