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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동의없는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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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인터뷰] 인플루언서 A씨 "박시후 때문에 가정 파탄, 명백한 사실…내가 피해자" 전 남편 박시후와 만나면서 가정에 소홀…목격자 증언 있어 아이 방치 두고 볼 수 없어 폭로 및 양육권 소송 결심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A씨는 배우 박시후가 자신의 가정을 파탄 냈다고 주장하며 소셜 미디어에 게시물을 게재한 적이 있다. A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대온 사무실에서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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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오후 6시30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leslie@tf.co.kr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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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경호처 취재기자 휴대폰 강취…언론탄압, 공동강요죄 위반" 윤 대통령 골프 현장 취재하던 기자의 휴대폰 빼앗고 사진 삭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태릉골프장 취재를 하는 기자에 대해 경호처가 휴대폰을 빼앗고 사진 삭제를 강제한 것에 대해 언론 자유 침해와 공동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비판했다./ 양부남 의원실[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양부..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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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동의없는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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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심판 정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손검사장이 지난해 10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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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1심 징역 1년…"정치 중립 위반"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 손준성 "항소해 다투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손 검사장이 지난해 8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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