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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회원 정보 유출…대법 "손해 없으면 배상도 없어"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사업자의 과실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법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사업자의 과실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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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북파공작원 정보 입수' 노상원 1심 징역 2년 계엄 회동 주도 및 계엄 기획 비선으로 의심되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사진=엑스 옛 트위터 갈무리)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leslie@tf.co.kr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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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군기누설 등 혐의 추가기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혐의로 추가기소했다./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hi@tf.co.kr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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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도승 "쿠팡 정보 유출은 '사회적 재난'...디지털 안전망 짜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신년 인터뷰 "잇단 정보 대형 유출, 기업의 '보안 불감증'과 '구멍 난 안전망'이 빚은 참사"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더팩트> 사옥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박순규 기자]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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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릉이 해킹 1년7개월 침묵한 시설공단…서울시, 경찰 수사의뢰 450만 회원 정보 유출 가능성 한정훈 서울시 교통운영관이 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정소양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서울시설공단이 1년 넘게 인지하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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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조사' 이어 '국회 위증'…쿠팡 로저스 대표 두번째 경찰 조사 "쿠팡 자체 조사는 국정원 지시" 거짓 증언한 혐의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6일 오후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로저스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가 6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30일 고객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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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회 위증 혐의' 로저스 쿠팡 대표 6일 2차 조사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는 6일 오후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고객 계정 3370만개 무단 유출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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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개인정보 유출 대응 논의…기업 책임 강화·2차 피해 차단 "기업에 전반적 입증 책임 지도록 개선" 시정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기업을..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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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로저스 첫 경찰 조사 12시간 만에 종료…추가 출석 가능성 증거인멸·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3차 요구 만에 출석…"조사에 협조"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3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로저스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고객 계정 3370만개 무단 유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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