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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희준·김동희 검사, 안권섭 특검 고소…"공소장 사본 무단 공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2025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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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회원 정보 유출…대법 "손해 없으면 배상도 없어"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사업자의 과실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법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사업자의 과실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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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북파공작원 정보 입수' 노상원 1심 징역 2년 계엄 회동 주도 및 계엄 기획 비선으로 의심되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사진=엑스 옛 트위터 갈무리)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leslie@tf.co.kr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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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수사단' 노상원 최종심…대법, 내란 사건 첫 판단 1·2심 징역 2년·2490만원 추징 노상원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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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3대 특검 항소심, 신속 재판 노력"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지연 아냐" "윤석열 판결문 실명화 여부는 미정" 유제민 공보판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 | 정예은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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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토크<상>] 삼성전자 노사 '강대강' 국면…타협점 없나 성과급 재원 놓고 격돌…'OPI 상한 폐지' 여부 관건 노조, 5월 21일 총파업 예고, 최대 30조원 손실 예상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우지수 기자[더팩트｜정리=윤정원 기자] 삼..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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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일부 직원, 노조 미가입자 색출 논란…"경찰 수사 의뢰" 노조 가입 사이트 '사번 검색' 악용 정황 사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 삼성전자가 일부 직원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를 식별하고 명단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삼성전자 일부 직원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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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상대 거래내역 다른 재판에 제출…대법 "쟁점 같다면 무죄" 사회상규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 조각 판단 변호사가 한 사건에서 얻은 개인정보 자료를 다른 사건에 이용했더라도 주요 쟁점과 증거가 같은 소송이고 적법하게 정보를 수집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가 한 사건에서 얻은 개인정보 자료를 다른..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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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 중징계 예고 금감원 제재심 상정…법 위반 범위 따라 금융위 의결 가능성 금융당국이 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포함한 중징계를 추진한다. /롯데카드[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당국이 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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