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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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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과징금·순익 급감'…우리금융 인수 첫발부터 '삐끗'
상반기 순익 전년 대비 47.1% 감소…1400억원 규모 과징금도 우려 우리금융그룹에 인수된 동양생명이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보인 가운데 1400억원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동양생명[더팩트 | 김태환 기자] 동양생명의 실적 부진과 더불어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과징금 ..
2025.08.13
'HID요원 정보 입수' 노상원 "김용현 지시…계엄과 무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
2025.08.12
[속보] 법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오후 6시30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leslie@tf.co.kr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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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46건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에 과징금 1300억…역대 최대
개인정보위,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 부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용자 2324만명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역대 최대인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성..
2025.08.28
노상원, 제2수사단 요원 명단 받고 "전라도 출신 빼라"
'햄버거집 회동' 김봉규 대령 증인신문 "노상원, 부정선거 책 요약도 시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제공받은 요원 명단에서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노사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부..
2025.08.27
내란특검, 노상원 참고인 조사…'문고리' 정지원은 불출석
'북한 도발 유도' 의혹 핵심 인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참고인 조사는 불발됐..
2025.08.23
'HID요원 정보 입수' 노상원 "김용현 지시…계엄과 무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
2025.08.12
[단독] 공수처, '김웅 수사 무마 혐의' 송경호 불기소
송경호·박기동·이희동 고발 3년 만에 각하 2022년 검찰 무혐의 결론…공수처에 고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의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난 2022년 10월1..
2025.08.08
'민원사주' 불송치한 경찰…폭로한 방심위 직원은 송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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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성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2025년 춘계학..
서영교 단장 "홍준표 전 시장, 허..
'개인정보 국외 이전' 카카오페이·..
경조사에 계좌 보낸 태백시장·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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