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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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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건
특검, '제2수사단 요원 명단 수집'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
3대 특검 사건 중 가장 먼저 변론 종결…내달 15일 선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뉴시스[더팩트..
2025.11.17
노상원, 계엄 석달 전 '부정선거' 수사 준비 정황…문상호 증언
노상원 재판 증인 출석…"김용현, 노상원 잘 도와라" 김용현 비서관 "노상원, 10월부터 공관 주2~3회 방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개월 전부터 '제2수사단'을 꾸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준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뉴시스[더팩트..
2025.09.10
노상원, 제2수사단 요원 명단 받고 "전라도 출신 빼라"
'햄버거집 회동' 김봉규 대령 증인신문 "노상원, 부정선거 책 요약도 시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제공받은 요원 명단에서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노사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부..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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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9건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부적절하지만 처벌못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적절하고 비난..
2024.08.29
검찰, SPC 수사정보 유출한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향응 제공한 SPC 임원도 청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SPC그룹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2024.02.02
절반 넘은 '국정감사'…與도 野도 "애매하다" 한탄
尹 정부 출범 5개월 차에 맞이한 국감…정쟁·막말 난무한 맹탕 지적 2022년도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절반을 넘긴 가운데, 상임위를 불문한 신·구 권력 대결 탓에 여야 정쟁만 부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윤석열차' 관련..
2022.10.13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3개 혐의 추가
대검 심리분석 결과 "자신 합리화, 외부에 책임 돌려"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을 재판에 넘겼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
2022.10.06
BBQ·bhc, 끝없는 '법정 공방'…오늘(3일) 정통망법 위반 7차 공판
BBQ가 bhc 양사 간 법정 공방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팩트 DB박현종 회장 BBQ 직원 아이디·비밀번호 취득 경위 '쟁점' [더팩트|문수연 기자] BBQ로부터 정통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의 7번째 공판이 3일 열린다. 업계에 따르..
2021.11.03
'고발사주' 손준성, 구속심사 2시간40분 만에 종료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결과 오후 늦게 나올듯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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