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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주민등록증 지문정보 수록, 기본권 침해 아냐" 2005년, 2015년 이어 세번째 합헌 결정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고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법조항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고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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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대체수단 없는 '안면인식' 근태관리, 자기결정권 침해" "국공립 어린이집 도입 강행, 정작 시청은 안 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 출퇴근 시 대체수단 없는 안면인식 근태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체수단 없는 직원 안면인식 근태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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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⑫]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의 변화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법’의 틀 속에 갇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가며 분쟁과 해석을 반복해 갈 것인지, 대전환의 시대 환경에 걸맞게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이용’의 관점에서 ‘선순환구조의 공정한 가치사슬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사진은 개인..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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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원, 과태료 결정문에 개인정보 가려야" 법원행정처장에 예규 개정 권고 법원이 과태료 결정문을 송부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법원이 과태료 결정문을 송부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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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직원 질병 밝힌 공문 공개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을 공개한 모 공사 전북지사장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7일 인권위에 따르..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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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자 코로나19 지원금 '개인정보 노출'…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 "취급 직원 대상 관련 직무교육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교정시설이 수용자 개인정보를 내부 봉사원 등 제3자에 노출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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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적십자사에 개인정보 제공, 기본권 침해 아냐" 대한적십자사가 회비 지로통지서 발송을 위해 정부에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회비 지로통지서 발송을 위해 정부에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 자료를 요구할 수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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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대체수단 없는 '안면인식' 근태관리, 자기결정권 침해" "국공립 어린이집 도입 강행, 정작 시청은 안 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 출퇴근 시 대체수단 없는 안면인식 근태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체수단 없는 직원 안면인식 근태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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