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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주민등록증 지문정보 수록, 기본권 침해 아냐" 2005년, 2015년 이어 세번째 합헌 결정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고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법조항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고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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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대체수단 없는 '안면인식' 근태관리, 자기결정권 침해" "국공립 어린이집 도입 강행, 정작 시청은 안 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 출퇴근 시 대체수단 없는 안면인식 근태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체수단 없는 직원 안면인식 근태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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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외국인 입국심사 시 휴대전화 무단 촬영은 인권침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9일 외국인 입국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 내부 정보를 촬영, 보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 입국심사..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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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이후 경찰①] 첩보 내사도 중수청에 '즉시 통보'…"인권침해·업무부담 우려" 중대범죄 의심 사건 중수청 통보 의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논란도 우려 '수사 과정' vs '내사'…모법과 시행령 충돌 21일 중수청법 제43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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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회원정보로 사이트 개설…대법 "개인정보처리자로서도 책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얻어 처리했더라도 법적 개인정보처리자로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얻어 처리했더라도 법적 개인정보처리자로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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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⑫]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의 변화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법’의 틀 속에 갇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가며 분쟁과 해석을 반복해 갈 것인지, 대전환의 시대 환경에 걸맞게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이용’의 관점에서 ‘선순환구조의 공정한 가치사슬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사진은 개인..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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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원, 과태료 결정문에 개인정보 가려야" 법원행정처장에 예규 개정 권고 법원이 과태료 결정문을 송부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법원이 과태료 결정문을 송부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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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직원 질병 밝힌 공문 공개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을 공개한 모 공사 전북지사장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7일 인권위에 따르..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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