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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중 직원 계좌정보 변호사·법원에 제공…대법 "위법 아냐" 임직원이 회사의 소송 업무를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직원이 회사의 소송 업무를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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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⑬]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처리 근거로서 ‘계약의 이행’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새로운 서비스 및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의 이행’ 조항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전반에 관한 재검토 및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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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⑪] AI 시대를 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AI의 진화 속도와 데이터 활용 방식의 변화에 비추어 정보주체의 권리 실현과 기업의 데이터 운용 간 미래지향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기술적 해결책을 함께 녹여낸 새로운 규범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회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종합..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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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보안교육'…유출 사고 사전 차단 진도군청 전경. /진도군[더팩트ㅣ진도=김동언 기자] 전남 진도군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수탁자 대상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진도군에서 수집·처리·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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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중부대 교수 사찰 논란...동의없이 학력·경력 조회 교수노조 "관련자 전원 엄벌해야"...대학측 “임용 시 제출서류 재확인하기 위해 진행” 충남 금산 소재 중부대학교가 개인정보 동의없이 교수들의 학력과 경력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 중부대 충청캠퍼스[더팩트 | 금산=최영규 기자] 충남 금산 소재 중부대학교가 개인정보 동의 없이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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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실수로 유출한 회사,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실수로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력서를 유출해 기소된 회사와 인사팀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임영무 기자法 "고의 유출만 처벌…업체도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인사팀 직원 실수로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력서가 유출됐다면 직원과 회..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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