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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속도 2배 올리면 임기 8년 2개월 남는 셈"…행정 속도 주문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몇 달 대신 밤새서 며칠 사이에…1-2-3-4 모든 절차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참모진에 "국정의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임기가) 8년 2개월이 남..
2026.04.09
[속보] 李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허가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검토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6.04.06
우 의장·여야 6당, 개헌안 발의…국힘엔 '동참 촉구'
국힘 제외 의원 187명 전원 개헌안 서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2차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의장, 서왕진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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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115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본격화…개청준비단 출범
관련 법령 제·개정, 인력 확보, 청사·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는 30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지원하기 위한 '개청준비단'을 출범시켰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앞두고 전담 조직을 꾸리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행정안전부는 30일..
2026.04.30
靑 "AI·국제통상 '전문가 공무원' 양성…5급 패스트트랙 도입"
공직 역량 강화 5대 과제 발표 전문가 공무원 2028년 1200명까지…민간인재 영입 확대 강훈식 "즉시 관계법령 개정" 정부가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분야에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에 나선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에서 국회..
2026.04.29
'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金총리 "선거구 획정 마무리…공정 선거 총력" 인천 지역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만큼 해당 관계 부처가 가짜 뉴스 대응과 법정 선거사무 지원 등 공정 선거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2026.04.29
아산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금연환경 강화
단속·교육·환경 개선으로 금연정책 강화 담배사업법 개정 홍보 포스터. /아산시[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이 '담배'로 규..
2026.04.29
서울시, '강북등발전계정' 신설…강북·서남권 투자 본격화
기금 설치 관련 조례 시의회 통과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내 '강북등발전계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강북·서남권 균형발전을 위한 별도 재정 ..
2026.04.29
대전시의회 행자위, '자치구의회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대전시 자치구의회..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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