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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 대수술에 사건 지연 우려…'공소기각 논란' 불씨 검찰 직접 보완수사 폐지·공소기각 사유 확대 경찰로 사건 왕복 불가피…후속 입법 과제로 2025년도 하반기 신임검사 임관식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운데 신규 임용 검사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당부말씀을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과..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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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 "국회 입법과정·판단 존중"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靑 "법 개정, 수사·기소 분리 통해 권력 독점·남용 막을 것" 청와대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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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토양오염 우려 지역 선제적 실태조사…기준 초과 지역 엄격 관리 국회·정부에 정화명령 불이행 방지할 '이행강제금' 도입 지속 건의 올해 130개 우려 지역 선제 실태조사  인천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광역시는 토양오염 사후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체계..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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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소법 개정에 "재판 기간 늘어날 듯…구속 제도 개선해야" 대법원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사건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기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법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1..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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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장관 "형소법 개정 부작용 나오면 신속히 보완·수정"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뒤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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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형소법 개정 책임 통감" 취임 258일 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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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형소법, 헌법상 영장청구권 침해 논란…'위헌 시비' 불가피 검찰 "헌법상 영장청구권 형해화" 주장 헌재는 2023년 "수사권 배분은 입법사항" 법조계 "위헌 아냐" vs "영장권 제한 문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30..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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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 고통"…보완수사권 폐지 파장 전문가 "수사 오류 바로잡을 수단 약화…경찰 선의에 기대야" "일부 범죄 전건 송치·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만으론 역부족"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한을 없애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DB[더팩트..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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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 "국회 입법과정·판단 존중"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靑 "법 개정, 수사·기소 분리 통해 권력 독점·남용 막을 것" 청와대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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