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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헌재, 단호한 선언 기대"…'검찰수사권 축소' 공개변론 국회 측 "법무부 장관에 당사자 적격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는..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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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냐 묘수냐…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갑론을박 "법률 위임범위 벗어난 위헌" vs "시행령으로 보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 입법예고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입법예고 당시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법무부..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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