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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작품도 영화"…정연욱, 영비법 개정 추진 OTT 작품도 영화 정의에 포함 "유통 구조 변화 맞춰 법 체계 정비"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공개되는 영화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연욱 의원실[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온라인동영..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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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참모진과 물가 상승 현황 점검…"살펴보라" 지시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요구엔 "국회 논의 존중"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참모진과 점검하고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주재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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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레벨테스트 이제 못 본다…'4세·7세 고시' 금지법 법사위 통과 여야 합의로 통과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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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교섭단위 분리 기준 구체화" 고용노동부, 노사 요구 사항 반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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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8단체 "합병 자사주 소각 강제 시 경영 불확실성 커져" 경제8단체, 3차 상법 개정 관련 제도 보완 요청 경제8단체가 20일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기주식..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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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클라우드 'SaaS' 활용도 높아진다…망분리 규제 완화 금융당국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예고 보안 규율 준수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통해 응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망 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사진은 카카오 데이터 센터 내 서버실의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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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종합특검법 국회 통과…'관저 이전' 등 17개 의혹 수사 천하람 19시간 필리버스터…"부관참시 특검" 이성윤 "12·3 내란 끝장내기 위해 필요"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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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주민세 환원 제도화 착수…253회 임시회 개정안 발의 백인숙 의장, 주민총회 의제와 재정 연결 구조 마련 순천형 사례 토대로 실질 주민자치 모색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1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세 환원 제도 개선 입법 정책토론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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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연맹 "사조위 총리실 이관 환영, 독립적 기구로 거듭나야" 국회,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의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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