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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 무산…8일 재표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국힘 본회의 불참…"국회 후반기 개헌특위 구성" 국회의장 "내일은 참여해달라"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뉴시스[..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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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헌법 개정안 내일 표결…반대할 이유 없어"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계엄통제 강화·5·18정신·지방자치,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음날로 예정된 헌법 개정안 표결..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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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 대통령 "내일 헌법 개정안 표결…모든 국민 동의하는 것 실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음날로 예정된 헌법 개정안 표결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4월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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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건의…자체 지원도 병행 27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진완 우리은행장(오른쪽)과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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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해제·개헌…'임기만료' 우원식 의장에 대한 평가는 신속한 계엄 해제안 의결 긍정 평가 야권에서 비중립적 의사진행 비판도 禹 "입법·예산, 의회외교 분야서 성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2대 국회가 반환점 전환을 눈앞에 두..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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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만능주의 안 된다"…주택관리사협회, 정부안 유감 표명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취지 공감 과도한 규제 강화에는 깊은 우려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22일 입장문을 통해 "관리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업계 전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매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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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29일부터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29일 공포·시행 국토부에 따르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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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에 강경 대응…"사회적 중대재해" "단순 실수 아닌 최고경영자 책임"…5·18 왜곡 처벌 확대·행사 경품 사용 자제도 지시 서울시내 스타벅스 매장. /뉴시스[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광주시는 21일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역사 인식 부재가 낳은 사..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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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행정대집행법 발의…"보행자 위협 불법 적치물 신속 대응" 불법 적치물 등으로 급박한 위험 시 10일 미만 계고 가능 현행법상 '상당한 기간' 명확화…원칙적으로 10일 이상 규정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인도 등 보행 공간 내 불법 시설물·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보다 신속하게 대집행..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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