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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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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24일부터 시행…액상형도 담배로 편입 합성 니코틴 성분이 담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전자담배 소매점.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그동안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2026.04.19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범죄·살인까지 번지는 층간소음 사전에 차단한다"
층간소음 국가통합관리법·주택법 개정안 발의 세대 전수조사·성능등급 공개 의무화…보완시공 의무·준공 불허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하는 범죄를 사단에 차단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2026.04.13
'5·18정신 반영' 개헌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이제 국회의 시간
제14회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재적 295명 중 197명 찬성해야 통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내용의 개헌안 공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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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192건
"일방통행 말고 농민 의견 들어달라" 농협법 개정에 2만명 거리로 '우르르'
농민 2만여명, 여의도 거리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 강호동 "농협 개혁 반대 안 해…먼저 농민 의견 들어달라는 것" 2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진행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이 농협법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호영 기..
2026.04.21
金총리 "전쟁 추경 생명은 속도…비상경제대응체계 굳건히"
관계 부처에 추경 편성 현황 점검 지시 지방선거 광역의원 증원 등 개정안 의결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라며 관계 부처에 추경 편성 현황 점검 등을 지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2026.04.21
대전시조합운영협의회, 농협법 개정안 건의문 전달
장종태 의원실 방문해 "충분한 논의·자율성 보장 바탕으로 바른 개혁 필요" 대전시조합운영협의회가 20일 장종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을 방문해 농협법 개정안 건의문을 전달했다. /농협대전본부[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조합운영협의회가 지난 20일 장종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을 방문해 농협..
2026.04.21
서천군 광역의원 2석 유지…선거구 존치 법안 국회 통과
인구 감소에도 정수 유지 1만 6000여 명 서명운동 등 대응 결실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인구 감소로 광역의원 정수 축소 위기에 놓였던 충남 서천군이 현행대로 도의원 2명을 유지하게 됐다.20일 서천군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8일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6.04.20
주식보상제도 노하우는…NH證, '주식보상제도 운영실무전략' 세미나
기업 임직원 대상 국내외 주식보상 트렌드 및 실무 제시 NH투자증권은 비상장사 관리기업 쿼타랩과 공동으로 23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에서 '주식보상제도 운영 실무전략 2026'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더팩트ㅣ장혜승 기자] NH투자증권은 비상장사 관리기업 쿼타랩과 공동으로 23..
2026.04.20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24일부터 시행…액상형도 담배로 편입 합성 니코틴 성분이 담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전자담배 소매점.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그동안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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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송언..
농협법 개정 추진에 삭발하는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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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수호' 농협법 개정안에 여..
우원식 “미래 향하는 개헌의 문 열..
5월 1일 노동절 '빨간날' 되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로 '정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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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건복지위 "민주당의 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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