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되는 재난 혼란 막는다"…위성곤 의원, 대피 지원 법안 발의 산불 등 대형재난 현장 대피 지원 제도화 추진 위성곤 "대피 과정 혼란 줄여 국민 안전 강화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를 명한 경우,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2025.08.22
• 
  'MBC 지배구조 개편' 방문진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與, 쟁점 법안 신속 처리 방침 EBS법 필리버스터 진행 중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방송문화진흥법(방문진)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2025.08.21
• 
  박찬대 "증거조작·법 왜곡 판검사 형사처벌"…형법 개정안 발의 "탄핵만으로 부족…법 왜곡 반드시 심판받아야” 증거조작·법 왜곡한 판검사에 징역 7년·자격정지 10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사진)가 28일 판사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25.07.28
• 더보기 >

• 
  화우 '국정감사솔루션팀' 발족...종합 대응 체제 구축  차별화된 전략으로 리스크 최소화 화우 국정감사솔루션팀./화우[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입법·정책·사법·언론 전 분야 경험을 결집한 종합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화우는 대관 업무 컨설팅 전담 조직인 GRC센터 내 '국정감사솔루션팀'을..2025.08.31
• 
  인구절벽 여파 병력 자원 급감…주목되는 '여성 현역병' 김미애, 성별 무관 현역병 복무 내용 '병역법 개정안' 발의 병역자원 수급 부족…여야, 병역제 개편 논의 나설지 관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로 우리 국군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병역 자원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할 병역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2025.08.31
• 
  李 대통령 "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국회에 예산안 협조 요청 39회 국무회의 주재…"씨앗 빌려서라도 뿌려야" 美·日 순방 관련 "외교·국익엔 다른 목소리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어느..2025.08.29
• 
  김대식 의원, 지반침하 대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의무화 내용 등 담아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더팩트DB[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의무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2025.08.28
• 
  민주당 충대세민주포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제공모 착수 환영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 사진. /행복청[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청·대전·세종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 ‘충대세민주포럼’이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국제공모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들은 "세종 집무실 ..2025.08.28
• 
  [단독]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보완 입법 착수…소급 적용 향방 주목 일선 단지·업계 "정부 실수가 원인, 당연 소급 적용 돼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정비법 재개정안 발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 간소화를 위해 도입된 이른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가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제약을 받으면서 현..2025.08.28
• 더보기 >

• '더 센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 방문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포토..
• 국회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국민..
• 본회의 일정 합의 위해 만난 여야 ..
• 국회의장실 향하는 국민의힘 '본회의..
•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방송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
• 방송법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시작한 ..
• 방송법 무제한 토론 시작…'텅 빈 ..
• 법사위 오른 여야 대립 '방송 3법..
• 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통과..
• '노란봉투법' 관련 발언하는 손경식..
• 더보기 >

• [이슈클립] 조국 "자숙은 정치인 ..
•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하는 전..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