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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학 인천시의원, '인천형' 무장애 국가 생활환경 기준 마련 '교육시설 무장애 환경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순학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지역 교육시설에 국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을 보완한 '인천형 자체 설치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이순학 인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구2)이 대표 발의한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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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긴급구호 인력 안전 강화…김준형, '해외긴급구호법 개정안' 발의 "국가가 구호 인력 신체적·심리적 안전 살펴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해외긴급구호 인력의 안전대책과 심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김준형 조국혁신당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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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 수사준칙·특사경 협력규정안 입법예고 특별사법경찰관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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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제도화 추진 정종혁 의원 발의 '청렴도 향상 조례·교육감 사무 민간위탁 관리 강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 내부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민간 사무 위탁 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 정종혁..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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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근 의원, '이·통장 처우 개선' 1호 법안 발의…역할·수당·여비 의무화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건강권까지 법으로 보장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의안접수처에 1호 법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윤용근 의원실[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이·통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활동수당..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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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특조위 활동 연장' 본회의 통과…부동산 법안은 불발 특조위,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 네팔 수해 구호 위해 의원 수당 3% 갹출 부동산 법안은 여야 이견에 상정 불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의연금 갹출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특..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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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민주당 의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향 환영" 지역 인재 채용 확대·종사자 주거 안정 방안 마련 긍정 평가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있다. /박용갑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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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정산 60→35일 단축' 중소 유통업계 우려…"발주부터 줄어든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직매입 60→35일, 중개거래 40→20일 중기·스타트업 단체 잇단 재검토 요구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자 중소상공인과 입점업체 단체들이 잇따..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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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학 인천시의원, '인천형' 무장애 국가 생활환경 기준 마련 '교육시설 무장애 환경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순학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지역 교육시설에 국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을 보완한 '인천형 자체 설치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이순학 인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구2)이 대표 발의한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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