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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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혈세낭비 보복특검 철회해야"…與 2차 특검 연장법 강행 규탄 종합특검 연장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상정 국힘, 필버로 대응…"참정권 특검 우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2026.07.20
'종합특검 30일 추가 연장' 법사위 통과…與 주도 국민의힘 '보이콧' 기조…불참 8월 23일까지 수사 연장 전망 파견 공무원도 130명→150명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2026.07.15
살인·강도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24일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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