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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 '직무관련자 경조사비 금지'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과태료 부과 기준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상향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 금액 불문 전면 차단"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 의원이 11일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를 차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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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노인 학대했는데 1등급 요양병원?"…심평원, 8개월째 '검토 중' 올해 2월 감사원 지적에도 제도 개선 '아직' 노인학대 병원, 2년간 66억 원 질지원금 수령 "심평원, 지원금 지급·평가 개편해야" 올해 2월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인학대 병원 관련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건강보험심..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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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호, '민간인 탑승 의혹' 대통령 전용열차 폐지 법안 발의 “운영 근거 불명확…군 운용하도록 이관 필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통령 전용열차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위원과 이연희 위원, 윤종군 위원, 정 위원(왼쪽부터)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대통령 전용열차 특혜의혹'관련..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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