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검색결과 - 더팩트

'개정안'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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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24일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2026.06.24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재생에너지기상' 법제화 추진 '기상법' 개정안 대표발의…재생에너지기상 정의·정보 제공 근거 마련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2일 ..2026.06.22
[단독] 채현일, 수의계약 '1% 꼼수' 차단…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강화 지분 기준 30%→20%로 낮춰 규제 강화 고위공직자 수의계약 신고 의무도 신설 수의계약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수의계약 신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공직자 가족이 지분을..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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