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민주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하며 집단 퇴장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2025.05.07
• 
  [속보]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bongouss@tf.co.kr2025.05.07
• 
  복지부, 신 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 마련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강화 임상평가 거친 새 의료기술, 평가 없이 사용 지난 4월 15일 건양대병원 다빈치SP 로봇수술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건양대병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의료 현장에 즉시 진입하도록 ..2025.04.30
• 더보기 >

• 
  충남도, ‘주거약자 보호·생활인구 유입’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 시행…도민 주거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경기 활성화, 기회발전특구 조기정착을 위해 ‘충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서민과 주거 ..2025.05.12
• 
  이재명 "양곡관리법으로 쌀가격 안정"…농림축산식품 정책 발표 "농업, 식량주권·국가안보 지키는 전략산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을 11일 발표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2025.05.11
• 
  배준영 의원, 해사법원 신설 위한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인천 해사법원 설치 위해 최선 다할 것"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8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안 6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배 의원..2025.05.08
• 
  '경기도의회 3급 신설' 담은 행정기구 개정령 이르면 5월 시행 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의 3급 직급 신설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르면 이달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8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1일 각 부처 차관회의에서 개정령안..2025.05.08
• 
  송옥주 의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주 의원실[더팩트｜화성=김원태 기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8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11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2025.05.08
• 
  민주, '허위사실공표 축소' 개정안 행안위 단독 처리 허위사실 구성 요건 중 '행위' 삭제 국민의힘 의원들, 표결 불참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을..2025.05.07
• 더보기 >

• '금투 시장' 들여다보는 이재명 [..
• 민주당 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권성동 "8건 재의요구 법안, 단일..
• 韓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국민연금 개정안 18년 만에 국회 ..
• 이재용 만난 이재명 "기업이 잘돼야..
•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 국회 본회..
• 최상목 권한대행, 방송법 개정안 등..
• 내란·김여사 특검법 '부결'...자..
• 상법 개정안 토론회 좌장 맡은 이재..
• 양곡관리법 개정안, '야당 주도' ..
•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가결 [포토]..
• 더보기 >

•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하는 전..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