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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작품도 영화"…정연욱, 영비법 개정 추진 OTT 작품도 영화 정의에 포함 "유통 구조 변화 맞춰 법 체계 정비"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공개되는 영화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연욱 의원실[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온라인동영..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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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참모진과 물가 상승 현황 점검…"살펴보라" 지시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요구엔 "국회 논의 존중"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참모진과 점검하고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주재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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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레벨테스트 이제 못 본다…'4세·7세 고시' 금지법 법사위 통과 여야 합의로 통과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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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의원, 부산서 '북항재개발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 개최 지체된 개발 계획에 대한 해법으로 '통합개발법' 제시 22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북항재개발 이대로 괜찮은가? -북항재개발, 완성을 향한 과제와 해법'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조경태 의원실[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이 22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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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자사주 소각 논의 한창인데…자사주 51% 신영증권 '사면초가' 정부여당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공감대 신영증권 31년째 자사주 소각 '0'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신영증권에 관심이 쏠린다. /더팩트 DB, 신영증권[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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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의원, 인구감소·도서지역 대표성 보완 선거법 개정안 발의 헌재 헌법불합치 후폭풍…울릉군 등 인구편차 기준 완화 근거 마련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남·울릉). /이상휘 의원실[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과 도서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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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하 천안시의원 발의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위원회 수당 체계 세분화…공정성·투명성 강화 이병하 천안시의회 의원. /천안시의회[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이병하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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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교섭단위 분리 기준 구체화" 고용노동부, 노사 요구 사항 반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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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코앞, 상법 개정은 속도…잇단 규제에 재계 발 동동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정부·재계 막판 논의 1·2차 이어 3차 상법 개정…재계, 보완 당부 목소리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 등 경제6단체장들이 지난 2024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노란..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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