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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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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각하…"기본권 침해 없어"
'검사→검찰' 수사 주체 변경에 위헌 확인 헌재 "검경 권한 배분…권리 불이익 없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2026.10.29
경찰 개혁 전담기구 곧 출범…"현장 달라져야 조직 변해"
단장은 경무관급…추진 방향 등 추후 발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교육 9월 중 실시 경찰청이 경찰 개혁 전담기구를 이번주 중 출범한다. 전담기구 단장은 경무관급이 맡는다. /김영봉 기[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청이 경찰 개혁 전담기구를 이번주 중 출범한다. 단장은 경무관급이 맡는다.김종철 경..
2026.09.06
공소청 출범 앞두고 4개 검찰청서 운영모델 시범 실시
18일부터 4주간 서울북부지검 등 4곳서 시행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사실관계 확인제도 등 점검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 4곳에서 새로운 업무 체계를 미리 적용하는 시범 운영에 나선다.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오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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