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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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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의혹' 재판부 "새 형소법상 증인신문 길어질 수밖에"
"검찰 수사권 없어, 증인신문 통해 관련 내용 현출할 수 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 만큼 공소 유지를 위한 증인신문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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