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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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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 전담기구 곧 출범…"현장 달라져야 조직 변해"
단장은 경무관급…추진 방향 등 추후 발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교육 9월 중 실시 경찰청이 경찰 개혁 전담기구를 이번주 중 출범한다. 전담기구 단장은 경무관급이 맡는다. /김영봉 기[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청이 경찰 개혁 전담기구를 이번주 중 출범한다. 단장은 경무관급이 맡는다.김종철 경..
2026.09.06
공소청 출범 앞두고 4개 검찰청서 운영모델 시범 실시
18일부터 4주간 서울북부지검 등 4곳서 시행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사실관계 확인제도 등 점검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 4곳에서 새로운 업무 체계를 미리 적용하는 시범 운영에 나선다.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오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
2026.08.13
'관저 이전 의혹' 재판부 "새 형소법상 증인신문 길어질 수밖에"
"검찰 수사권 없어, 증인신문 통해 관련 내용 현출할 수 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 만큼 공소 유지를 위한 증인신문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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