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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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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결국 '추방'되는 이진숙? 방통위 폐지에 '자동 면직' 수순 (영상)
방통위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이진숙, 사실상 '해임' [더팩트|김민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방송의 규제와 진흥을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설된다. 분산돼 있던 방송 기능을 통합해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개편'이 아닌 ..
2025.09.0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올해 하반기부터 도 전체로 사용처 확대
등록금, 학원 수강료, 통신 요금 등 9개 사용 항목 규정 분기별 25만 원 지급에서 일시금 100만 원 지급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지역 확대 등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이 올 하반기부터 도 전..
2025.02.04
여가부 폐지·국가보훈부 격상…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연내 우주항공청,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 설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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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4건
제네릭 약가개편 후속 논의, '약가 우대 범위' 쟁점
제약업계, 원료 직생산 가산에 자회사 등 포함 요구 환자·시민 빠진 실무협의체 구성 문제도 제기 지난 2024년 9월 14일 서울 서초구 한 약국에서 시민이 약을 사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제네릭 약가 개편 정책에 따른 후속 이행방안 논의에서 약가 우대 범위가 쟁점으..
2026.05.21
"약가부터 깎고 인증은 나중에"…인증 준비 제약사, 가산 4개월 제외
8월 제네릭 약가 인하, 혁신형·준혁신형 인증 12월 확정 30여개 신규인증 준비...업계 "약가인하 시점 연말로 미뤄" 정부가 오는 8월 제네릭(복제약) 가격 인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로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와 관..
2026.05.18
박완수·강기윤,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 공약…5개 구청장 주민 직선
박 경남도지사 후보·강 창원시장 후보, '창원시 구청장 민선제 추진계획' 발표 국민의힘 박완수(오른쪽) 경남도지사 후보와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가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완수 후보 캠프[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강기윤 창..
2026.05.07
중기중앙회·한전, 중소기업 전기료 부담 완화 논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실무협의회' 개최 중동 전쟁 영향…제도 개선 관련 논의도 진행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중소기업 현장 영향을 점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더팩트ㅣ이윤..
2026.04.30
전기차 충전요금 5단계 개편…초급속 ㎾h당 391.9원
완속 30.1원↓·초급속 44.7원↑…격차 97.6원 단일 카드 결제 적용…타사 충전기 이용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
2026.04.29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새 위원장에 권순원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민주노총, 새 위원장 반발 퇴장 최저임금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제13대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선출했다./세종=박은평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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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부처개편' 규탄 구호 외치는..
'개혁신당 창당' 눈물 흘리는 이준..
국민권익위 "난임 지원 정책 개편안..
근로 시간 및 남성 육아 휴직 관련..
의료대책 관련 대정부질문에 답하는 ..
한덕수, "독도는 우리땅" 질문에 ..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이주호 부총리 ..
한동훈 장관 '정순신 부실검증 거듭..
"윤석열 심판" 레드카드 꺼낸 민주..
투쟁선포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거리행진 하는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과로사 조장 주69시간 노동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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