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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10년째 방치하는 국회…공허한 '개헌 논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무색해 이후 28건 폐기…여야 서로 탓 돌려 "10년 이상 방치 비정상…의지 부족"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불붙고 있지만, 정작 개헌을 현실화할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회가 10년 넘게 손을 놓고 있어 공허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국..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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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세종시장 "유감이다, 개헌논의 필요"…시민 혼란 최소화에 주력 4일 입장문과 담화문 동시 발표 "국정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 짚어볼 필요성 있어"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전날 발생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밤 시민들을 놀라게 한 사태가 벌어진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4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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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찾은 조국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논의 필요" 조국혁신당 당선인 12명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5·18정신 헌법 수록 강조…필요시 원포인트 개헌도 23일 광주를 찾은 조국혁신당 당선인 12명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조 대표는 참배를 마친 후 5⋅18이 일부 보수세력에 폄훼를 받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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